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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

MB측근 비리로 보는 자본주의 파이시티 비리에 이어 MB도 놀란 4년간의 박영준의 전횡 - 권력 사유화 (중앙일보 12년 5월12일) 워낙 자주 보아왔던 임기 말 권력형 비리! 하지만 이전 어떤 정권보다 복잡하고 큰 그것을 보면 '도덕적 완벽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너무 크게 느낀다. 이런 일의 원인은 주인(MB)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익,가치 등을 원했지만 대리인(박영준)의 그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리인이 실무과정에서 얻은 직접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이용(정보의 비대칭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크게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라고 하겠다. 이런 부작용과 문제를 정보 경제학에서는'주인 대리인 문제' 라고 한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나타난 전문 경영인이 자아낸 부작용은? 대부분의 기업는 처음에는 개인회사 형태로 출발.. 더보기
자본주의 경제에 이자는 없다! '이자' 를 흔히 '위험에 대한 보상','시간에 대한 보상' 이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국채에도 이자는 있다. 지폐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많이 쓰였던 돈은 '금'이였는데 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1년 후 꺼내보면 무게가 늘어나던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화폐가치 하락)에 관해 유명한 이론은 '화폐수량설' 이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고 돈을 조이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설이다. 이 이론의 바탕이 되는 철학적 사고는 '화폐'도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 사고로 본다면, 우리가 돈으로 물건을 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화폐라는 채권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과 바꿨다는 것이다. 그 채권 종이(화폐)를 나라에 제시하면 뭔가 가치있는 실물(예를 들면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보증에 의.. 더보기
자동차 회사가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 당연한 이유 - 합리적 무시 16년전 첫 직장은 모 자동차 회사였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동영상을 보면 한 편으로는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연민과 동정이 가고 다른 한 편으로는 자동차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저 정도까지는 아닐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번 글에서는 필자에게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 내는 '자동차 급발진' 에 대한 자동차 회사의 입장을 경제학적으로 풀어본다. 개인에게 작은 비용도 사회 전체로 합치면 커지는데... 우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경제이론을 하나 소개한다. 공무원 갑돌이는 예산 1000억을 아낄 수 있는 사안을 발견 해냈다. 이를 개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갑돌이는 관련된 세별물산의 로비를 받게 된다. 세별물산은 개선 사안을 500억으로 조정을 하고, 10억의 뇌물을 주겠다는 것이다. 100.. 더보기
정권은 환율로 돈을 몰아 주고 있다!! - 고환율 정책 피해 무역업 종사자 또는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율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체감하기는 아주 어렵다. 대다수의 개인 가계들이 고환율의 심각성을 제대로 못느끼는 사례가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음식업주 시위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범외식인 10만 궐기대회 (재경일보 11월10월18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목청껏 외쳤는데 현 정부의 경제실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왜 수수율 인하 요구가 안타까운지 환율로 보자!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이 27% 라고 하는데 여기서 쌀을 빼면 5%에 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식점이 장사를 하기 위한 기본 재료는 식자재들이다! 쌀, 밀가루,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후추, 고추가루, .. 더보기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NC다이노스가 1군 경기에 출전함으로 내년부터는 9구단 체제로 프로야구 경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홀수로 인한 문제는 특정 팀의 경우 최다 4일까지 경기를 갖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선발투수들의 컨디션 조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30년전 프로야구가 출범 되었던 이유는 야구의 자생적 노력에 의했던 것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였다. 12.12 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했으며 지금은 29만원이라는 돈으로 골프를 즐기시는 전두환 일당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무마시기키 위해, 국민을 멍청이로 만들기 위한 3S 정책- Screen, Sports, Sex 정책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대기업에서 다양한 압박과 회유를 넣어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게 했다. 당시에 야구인은 물론이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프로야구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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