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2 - Axiom(공리)은?

 

1부 경제철학에서 말한 그것은 타고난 개인의 기질, 성정에 학습과 경험이 어우려져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번 2부 Axiom(공리公理)는 어떤 이론의 대전제로서 오로지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Axiom은 다른 말로 '무증명 명제(無證明 命題)'라고도 한다. 풀어 말하면, 증명없이도 바르다고 여겨지는 자명한 명제, 어떤 논리에 조건없이 바탕이 되는 전제된 명제이다. 즉,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할 필요가 없는 명제이다.

유클리드 기하학 제5공준 '어떤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명제는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가 아니라 애써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쌍곡기하학, 타원기하학에서는 2개 이상이다.
물리 측면에서 보자면, 무게와 질량을 예로 들 수도 있다.

중력의 차이로 지구에서 무게 60kg은 달에서 재면 10kg 밖에 안간다. 이유는 중력이라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량 측면에서 본다면 지구에서 60kg는 달에서도 60kg이다. 질량이라는 물체 고유의 양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이제 아시겠는가? 같은 사물, 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자, 사실이다.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

 

1.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또는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 말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이 말이 증명할 필요없는 명제로서 전제가 되어야 '무한한 인간의 욕망, 유한한 자원. 이 2가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라는 경제학 학문의 정의 자체가 성립한다. 이 말이 전제가 되어야만 가격이 싸면 소비가 늘어나고,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반비례의 '수요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 (현실에서 인간의 허영심으로 인해 품질과는 관계없이 비싸야만 잘 팔리는 상품들이 허다하다)

 

개인과 기업의 참가하는 경쟁이나 협력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게임이론'이 있다. 여러 게임이론들 중 '최후통첩 게임' 만 살펴봐도 인간은 이기적 혹은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자매들에게 1만원을 언니에게 주며 동생과 나눠가지라고 했을 때, 언니와 동생이 싸운다면?? 엄마는 줬던 1만원도 빼앗아 버리게 된다. 그런 전례를 있는 언니는 동생에게 얼마를 줘야 할까? 동생 역시 자기 몫이 적다고 언니에게 대들고 시비를 걸면 100원도 못 받는다는 걸 잘 안다. 물론 언니는 얼마든지 원하는 액수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만 동생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동생은 받아들일까? 그러나, 언니가 욕심을 부려서  9천원을 갖고 1천원 동생에게 준다면? 동생은 언니에게 불공평하다고 대들어서, 1천원도 안 받고 말 가능성이 100% 다.흔한 말로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절대 참을 수 없다'는 꼴이다. 동생 입장에서 본다면, 1원을 주더라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동생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부한다. 이 이론은 인간은 이기심은 물론이고 형평성 또는 정의감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것으로 이런 인간의 행태는 연구하며,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졌다' 라고 정의하는 경제학이 '행동 경제학' 이다.

 

이 공리에 또 하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건 가격이라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한 신호에 바탕이 되는 몇 가지 혹은 수만 가지의 정보를 모든 시점(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알고 있다는 의미있다. 자신의 합리적, 이기적 결정을 위해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므로...이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성립되면, 작전을 제외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

(이걸 보완한다고, 할당 효율적이니 약성이니 준강성이니 변명을 들이댄다)

 

2. 자원은 유한하다.

이 공리 역시 직관적으로 참이다. 이런 참을 증명하고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2가지가 있다. 인간사에 있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였던 토지와 같은 것으로 생산 불가능것과 사용할 수록 고갈되는 것들이 있다. 즉, 진실한 유한성으로 야기되는 희소성 이다.

또다른 유한한 자원의 하나는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상품의 희소성. 즉, 이것은 부족으로 인한 희소성 이다. 긴 시간으로 볼 경우 전자와 다르지 않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희소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투기에 의한 과수요로 야기된 희소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짧은 시간으로 보면 희소성이 발견되지만, 장기로 보면 과잉성이 발견된다.

 

경제학에서의 완벽한 모델 '완전경쟁시장' 역시 유한한 자원이란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유한한 자원에는 생산 기여물(생산 수단)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생산자의 수도 제한된다. 즉, 생산자 수의 자연적인 제한은 완전 경쟁의 성립을 방해한다. 쉽게 말하자면, 유한한 자원과 완전 경쟁은 양립할 수 없다!

 

3. 균형

누구나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이 서로 만나는 지점. 이 곳이 균형인데...

이 지점은 가격이라는 시장의 신호에 의해 돈과 재화 혹은 용역간의 가치 또는 효용성이 만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리성의 교차한다는 의미이다. 이 균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배춧값 폭동이란 현상속에 농민과 서민은 어려움을 겪고 중간 도매상만 배를 불리우는 사실을, 실업이라는 나와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열패감에 더한 경제력 상실 마저도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저 가격의 변화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절하여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면, 정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 참여자(가계, 기업(혹은 농민))의 피해는 무엇이고 얼만큼이던 순간적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결론으로 가게 된다.

 

반대로 이 균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전제를 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필요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자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 형(위대한 인물이지만 친숙감을 표하고자)은 바로 이 균형이라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고, 실업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람들의 고통과 그것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고민한 결과가 거시 경제학이고, 장기적으로 시장은 균형을 이루니까 어떤 것도 할 필요없다는 주류 경제학파의 궤변에 맞선 우리 형님의 명언이 '인간은 장기적으로 모두 죽는다' 로서, 시장이 균형을 찾기 전에 시장과 정치의 가장 많은 구성원인 노동자들은시장에서 존립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했고 그들은 보호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