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혁신안 소개 1

필자는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이다.

노사모를 시작으로 한 원조 노빠다! 그리고 절대 친노다. 노빠 혹은 친노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은 이 글을 읽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그대들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도'라는 허구에서 깨어나는 정치학습을 선행하고 과거 민주당의 비민주적 정당 운영이 어땠는지 알아야 이 글 전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꼭 읽고 싶다면 EBS에서 방영된 바 있는 정치 다큐를 먼저 보고 오기 바란다.

 

킹메이커 2부 - 중도파는 중간에 있지 않다. (제목을 누르면 해당 다큐 요약 블로그로 연결됨)

 

우리 당원 동지들이 새정치 민주 연합시절 작년 5월21일부터 9월16일까지 이루어진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정리하고자 이렇게 글은 쓴다. 

 

일단, 혁신안을 마련해야 했던 이유는 작년 4.29 재보선 패배에서 비롯된다. 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지 3달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치러진 선거 패배의 전적 책임을 안철수를 비롯한 국민의당으로 간 인사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돌리며 사퇴를 요구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혁신안은 만들게 된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6월10일 출범하고, 호남과 광주를 비롯한 야당 성향의 각계 인사들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의 문제점을 도출해 낸다.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1. 공천제도 불공정하다.

2. 당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3. 당내 소통이 부족하다.

4. 책임있는 리더쉽이 없다.

5.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6. 계파 분열과 대립이 심각하다.

7. 후보 경쟁력이 낮다.

8. 정당이 너무 낡았다.

9. 정당 구성원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10. 특정지역에서 부당한 기득권이 유지된다.

 

위 10가지가 100인 원탁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당원 동지들 각자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을 시켜 이것들에 대입해 보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은 모두 망라되어 있고, 정확한 문제에 대한 파악이였다. 이것들은 해결하고자 시작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활동은 6월23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11차례에 거쳐 혁신안을 발표한다.

 

6월23일 1차 혁신안

1차 혁신안의 큰 주제는 '당내 기득권 타파'와  '당 기강 확립'이였다. 이는 11차까지 이어지는 혁신안의 밑그림이기도 하다. 기득권 타파 방안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자체 의원과 단체장까지 아울러서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무공천으로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지역에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거기에 더하여 기득권 제한과 당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를 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 불법선거, 당비 대납 등에 대한 감시 체제를 세우고 그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발표했다.

 

7월 8일 2차 혁신안

'계파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기치하에 최고위원회 폐지, 사무총장제 폐지, 선출직공직자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7월10일 3차 혁신안

여기엔 '당원에게 자부심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는 명제가 깔렸다. 그를 위해 당 지도부부터 먼저 당헌당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유령 당원을 뿌리뽑기 위해 당비 납부 기준을 확립했다. 그에 더해 당무감사원 설립과 지역위원장 상향식 선출제를 도입했다. 또한 당원심을 역행하는 인사에 대한 당원소환제 도입했다.

 

7월17일 4차 혁신안

중앙당에서 행사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지방자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도당 공천권 강화'로 권력을 지역당으로 이양했다. 또한 중앙당이 전략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음과 동시에 최고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할 수 없게 못 박았다. 또한 재정권 권한 역시 시도당으로 주기 위해 국가보조금 지원 최고 20%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1~4차 까지의 혁신안 총평

모든 정당이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선거를 앞두고선 매번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다툼이 격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공천과정은 여론조사 이외의 정량적 평가기준(법안 발의 건수, 국회 출석 일수, 상임위 출석 일수, 당원 지지도 등) 없이 진행되다 보니 공천 결과에 타툼과 왈가왈부는 치열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를 위해 도입을 추진한 것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로 100% 외부인사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으로 간 박모는 '국회의원을 정치력을 어떻게 객관적 수치화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평가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고 점수 공개를 안하면 계파 줄 세우기 등 패권정치를 시도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과연 그랬는가?

 

지역위원장 기득권 제한은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있었던 내용이다. 하지만 도로 민주당으로 오면서 이런 내용은 삭제되었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지역위원장이 갖는 권한 중 가장 막강한 것이 '대의원 추천권'이다. 대의원은 전당대회장에서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객관전 어떤 기준도 없이 지역위원장 마음대로 추천을 할 수 있었으니? 기초 및 지자체 의원 지방생들을 비롯하여 사돈8촌까지 70~100명의 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엿장수처럼 추천할 수 있었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먹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였고, 계파 정치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지역위원장은 전당대회 당일 서울의 큰 식당들로 관광버스로 자기 지역 대의원들에게 융숭한 식사대접을 하고 대회장으로 온다. 그들에게선 어김없이 고기 냄새와 술냄새가 진동했고, 대부분 50~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이렇게 다녀가는 것에 대한 보상은 지역에 내려가서 따로 받았다. 새천년민주당에서도 그랬고, 열린 우리당에서 도로 민주당으로 가서도 그랬고, 대통합민주신당 때도 그랬다.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그럴 가능성 없다는 건 너무도 모르는 소리다. 정치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의원은 자신의 기반이다. 이 추천권을 축소하는 건 정리해고나 마찬가지이다.

지역 당원들끼리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열린우리당의 방식이야 말로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임을 당이 깨지는 걸 보면서 필자는 몸소 경험했다.

 

당비대납! 권리당원이 되려면 직접 당비를 납부해야만 한다. 그런데...우리 당의 전신들에서부터 쭈욱 당비대납은 있어왔다. 그것도 1000원. 그리고 당비 납부에 대한 제한 규정마저 없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심고 싶을 때, 명의만 빌리고 1천씩 당비를 대신 내 주는 지역위원장들 허다했고,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일부 농어촌 지역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폐단이다. 가장 황당했던 경험은 새천년민주당 시절 죽은 사람도 당비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원 경쟁이 치열해 지면 언제든지 재발하는 문제이다. 소액을 납부하는 당원들에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 이지만, 2~3만원이상으로 올려야 유령당원을 양산하는 당비대납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

(1천원이라도 힘을 모아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악용했던 이들이 지금 우리 당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인지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회, 사무총장제 폐지!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워낙 선명히 비교된다. 하지만 권력 분권형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는 폐지가 훨씬 낫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5본부부장제도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유리한 점이 많다.

 

지역위원장 상향식 선출제! 대의원 추천권을 갖는 지역위원장은 계파정치는 근원이였다. 이를 통해 기초 및 지자체 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했기에 새 인물은 정당 자체내에서 성장해서 출마하지 못하고, 매번 영입을 해야 했던 것이다. 또한 당원심과 당심의 괴리 요인이기도 했기에, 민주주의와 자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제도야 말로 정당 민주주의 구현의 최고의 꽃이다.

 

당원소환제! 당원으로 당비를 내며 정당 활동에 참가하다 보면 제일 의구심을 품는 게 '왜 당은 민심과 따로 놀까?'이다. 왜냐하면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자체 단체장도 주민 소환제가 있는데...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에서는 없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된다면우리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당심을 배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시도당 공천권 강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지자체 의원 공천을 중앙당이 한다??? 공천권은 사실 지역위원장 즉,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갖는 형식이였다. 그러니 일을 해서 자신을 성장하려는 지자체 의원들 보다는 중앙 정치에 줄을 대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당원들은 매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제도는 지역위원장 상향식 선출제와 맞물리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