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종인 왜 탈당했는가? 삐돌이의 막장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종인의 탈당 공식화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글을 썼다. 더민주 김종인 탈당 선언 - 야비한 인간의 더러운 협박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여기서 필자는 2차례의 뇌물수수죄를 범했던 과거와 작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 공천 파동을 통해 김종인의 캐릭터를 설명했다. 그런 과거를 보였던 인간으로서 그가 진정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한 제스쳐로 해석을 했다. 그가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뉴스를 보구선 의아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대선주자들에게 간보기를 시도했던 그가 이렇게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몹시도 낯설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탈당을 결행한 이유를 찾..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4부 - 복지 및 증세 원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잡았던 계획은 몇 가지 더 거시 경제학의 개념 확립을 위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관점하에서 더불어 민주당 예비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쟁점(증세, 정책 순위)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허나 몇몇 글을 읽으셨던 분들께서 기초 설명에 많은 글이 할당되니 결론을 기다리기 지루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글 쓰는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첫번째 글을 통해 제기된 증세의 필요성을 두세번째 글의 거시 경제학의 틀을 갖고 일단 관찰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글을 특정 후보의 공약이 우수하냐는 판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공한 거시 경제학에서 갖는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달.. 더보기 더민주 김종인 탈당 선언 - 야비한 인간의 더러운 협박 필자는 인간의 진보성을 매우 신뢰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바로 고생 한 번 안하고, 먹물을 과다하게 머금은 서른 넘은 사람들이다. 더구나 그가 70을 넘겼다면?? 개전(改悛)의 정(情)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믿는다. 그 이유를 필자의 가장 존경하는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그의 저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이렇게 같이 말한다. "생각의 침투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경제 및 정치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25세 내지 30세를 지나서는 새로운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눈길은 잡은 소식은 바로!! 김종인 "탈당하겠다…어느 당으로 가진 않을 것" ( 17년 3월 7일 뉴스1 - 파란 글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3부 - 유효수요 우리는 지금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과 배경을 2개의 글을 통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앞의 2개 글의 요점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과 어떤 세목 때문에 낮은 지 확인을 통해 증세의 필요성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세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항목들도 무엇인지도 알아 봤습니다. 두번째 글에서는 국민소득 모형 및 3면 등가의 원칙을 통해 돈은 돌고 돌기에 '나의 지출은 타인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엄마와 함께 온 꼬마가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2부 - 경제표 이번 글은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글 2부 입니다. 앞의 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거시 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기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 기사 한 토막을 살펴보죠! 고여있는 돈,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16년 2월13일 - 파란 글 클릭시 기사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 말미에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어봤자 마중물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한 입장"(중략) "그간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했던 건설경기도 가계부채 탓에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부 - 증세 필요성 이 글은 지난 금요일(3월3일) 대선예비후보간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포함한 공공영역 일자리 80만개 신설' 재원 마련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소득세, 상속세 VS 법인세) 대목과 그 배경을 두고 빚어진 페북 모 그룹내 '경알못'들 위한 것입니다. 두 예비후보간의 논쟁 및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과 재정론, 화폐론을 아셔야 하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구선 두 후보간의 논쟁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꼴이니까요. 일단, 두 예비 후보간의 '증세 여부 혹은 법인세 정상화, 현실화' 에 대한 논의 전에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 혹은 담세율(수입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