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부 - 증세 필요성 이 글은 지난 금요일(3월3일) 대선예비후보간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포함한 공공영역 일자리 80만개 신설' 재원 마련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소득세, 상속세 VS 법인세) 대목과 그 배경을 두고 빚어진 페북 모 그룹내 '경알못'들 위한 것입니다. 두 예비후보간의 논쟁 및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과 재정론, 화폐론을 아셔야 하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구선 두 후보간의 논쟁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꼴이니까요. 일단, 두 예비 후보간의 '증세 여부 혹은 법인세 정상화, 현실화' 에 대한 논의 전에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 혹은 담세율(수입 .. 더보기 서울 아파트 값 오를 수 없는 이유 1부 - 가격 급등 원인 "부동산 되살리는 유일한 카드" 커지는 DTI 완화 요구 (매일경제 12년 6월 8일) 정말 건설업계, 부동산 중개업계, 금융권의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 토건족들은 DTI 제한을 없애서 또 다시 버블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려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파렴치한이며, 빚으로 빚을 갚는다는 사기꾼 논리로 온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해악스러운 집단이다. 이들의 요구대로 DTI 완화를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길로 믿는 순간 바로 파산하는 것이다. 중장기(4년~10년 이상)로 봤을 때 절대 가격이 오를 수 시대에, 더 높은 꼭지를 물어서 하우스푸어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차례 불황을 겪으며 부동산 버블과 그 붕괴를 경험했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