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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시사

김종인 왜 탈당했는가? 삐돌이의 막장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종인의 탈당 공식화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글을 썼다. 더민주 김종인 탈당 선언 - 야비한 인간의 더러운 협박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여기서 필자는 2차례의 뇌물수수죄를 범했던 과거와 작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 공천 파동을 통해 김종인의 캐릭터를 설명했다. 그런 과거를 보였던 인간으로서 그가 진정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한 제스쳐로 해석을 했다. 그가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뉴스를 보구선 의아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대선주자들에게 간보기를 시도했던 그가 이렇게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몹시도 낯설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탈당을 결행한 이유를 찾.. 더보기
더민주 김종인 탈당 선언 - 야비한 인간의 더러운 협박 필자는 인간의 진보성을 매우 신뢰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바로 고생 한 번 안하고, 먹물을 과다하게 머금은 서른 넘은 사람들이다. 더구나 그가 70을 넘겼다면?? 개전(改悛)의 정(情)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믿는다. 그 이유를 필자의 가장 존경하는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그의 저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이렇게 같이 말한다. "생각의 침투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경제 및 정치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25세 내지 30세를 지나서는 새로운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눈길은 잡은 소식은 바로!! 김종인 "탈당하겠다…어느 당으로 가진 않을 것" ( 17년 3월 7일 뉴스1 - 파란 글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직접민주주의는 궁극으로의 정치 이상향이다. 그럴 수 없기에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대의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이유는 선거 제도의 두 가지 원칙에 기반이 된 인간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 원칙 두 가지는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 두 가지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 이 후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성년이 되면 사리를 분간하고 사람 볼 수 있는 안목은 갖춘다는 통상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최정점이다. 그녀에게 투표하지 않았어도, 그녀에게 투표했던 이들이 갖는 상식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었기에 그녀의 통치행위를 부정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들은 어떤가? 선출되지도 않고, 공적 인사제도를 통해 검증을 받지도 않은 최순실이라는 무.. 더보기
박근혜가 개헌론을 제기한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진정한 힘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법치란 함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은 지체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위여부가 힘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아젠다와 이슈를 던지는 능력이고, 그것들을 언론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찬반을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이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일정과 정국 상황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朴 대통령,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최순실 의혹'에 사상 최저치...28.5% - (16년10월24일 머니투테이, 파란 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제대로 된 차기 대권주자가 마땅히.. 더보기
이은재 국회의원 무식함 3가지 오늘 새누리당 소속 강남병을 지역구로 둔 컴맹 이은재 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의 무식함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만천하에 들어났다. https://youtu.be/baf2sDrbrjk?t=8473 (파란 글 클릭시 원본 유튜브 영상으로 링크됨) 국감 현장에서 이은재는 대단히 큰 한 건이라도 잡은 듯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을 거세게 몰아 붙인다. 업무용 SW를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냐면서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하는데... 이은재의 주장인 즉슨, MS OFFICE와 MS word를 왜 Microsoft에서 구매했냐는 개 같은 물음이다. 이에 어이없음을 느낀 조희연 교육감이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도 변명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만 지르며 자.. 더보기
강신명을 통해 다시 본 '악의 평범성' 첫번째 사진은 강신명 경찰총장이 퇴임식 중 자녀들과 찍은 사진이다. '자랑스런 아빠! 사랑합니다'. 두번째 사진은 200일 넘게 혼수상태인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씨의 페이스북 글 캡쳐이다. 할 수 있는 게 쌍욕 밖에 없다며 한 말! 개새끼. 그는 경찰최고책임자로 지난 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강경진압을 주도한 인물이였다.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쓰러지며, 머리를 다쳐서 현재도 의식불명 상태이다. 강신명은 당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의 말은 하지도 않았고 권력으로 부터 그 어떤 책임 추궁도 받지 않았다. 강신명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집에서 사랑이 풍부하고 자상한 아빠일까? 자신의 직업인 경찰 총수로 행한 시위 강경 진압으로 부상을 입어 혼수상태인 환자에게 사과의 말도 .. 더보기
더불어 민주당 혁신안 소개 2 필자는 문재인 대표시절 새정치 민주연합 만들어진, 지금은 더불어 민주당 혁신안 소개 1 (제목 소개시 본문으로 링크됨)에서 2015년 7월17일까지 발표된 당권재민 혁신안4차 까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적었다. 이제는 5차부터 7월26일 5차 혁신안 2014년10월30일 19대 총선에서 적용된 3대1 인구 편차의 허용은 선거 불평등을 초래했기에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권재민 혁신위는 도시의 표와 농어촌 지역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목소리 높이며,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과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권역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연동제 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7월28일 6차 혁신안 여기서 김상곤 위원장은 '먹고 사는 문제.. 더보기
더불어 민주당 혁신안 소개 1 필자는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이다. 노사모를 시작으로 한 원조 노빠다! 그리고 절대 친노다. 노빠 혹은 친노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은 이 글을 읽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그대들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도'라는 허구에서 깨어나는 정치학습을 선행하고 과거 민주당의 비민주적 정당 운영이 어땠는지 알아야 이 글 전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꼭 읽고 싶다면 EBS에서 방영된 바 있는 정치 다큐를 먼저 보고 오기 바란다. 킹메이커 2부 - 중도파는 중간에 있지 않다. (제목을 누르면 해당 다큐 요약 블로그로 연결됨) 우리 당원 동지들이 새정치 민주 연합시절 작년 5월21일부터 9월16일까지 이루어진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정리하고자 이렇게 글은 .. 더보기
정두언의 불체포 특권은 정당하다! - 검찰의 꼼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표결에 붙여졌다. 하나는 무소속 국회의원 박주선에 대한 것으로 법원이 제출한 것이며, 또 하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에 대한 것으로 검찰이 요구한 것이다. 박주선에 대한 그것은 가결되었고 정두언에 대한 그것은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여론이 매우 나쁘다. 물론 심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여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과 여러 가능성을 알아야 우리가 검찰이라는 마구잡이 무소불위의 조직을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 있기에 글을 쓴다. 박주선에 대한 그것은 솔직히 논쟁의 여부가 정말 많이 남아있다. 체포동의요구서 발행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며, 1심만 끝난 상태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하지만...불구속 재판에서 일반.. 더보기
김찬경, 이상득에게 알짜 공기업 달라며 3억 줬다 이 MB정부 들어서 내건 슬로건 중 하나가 '공기업 선진화'이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공기업을 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하지만 MB정부의 선진화는 공기업 매각이였다. 특히 흑자를 내고 있는 인천공항마저도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한다며 서둘러 대고 있는데...누가 공기업 선진화를 순순히 찬성하겠는가? 부정부패로 인해 부실해진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의 형 영일대군 이상득을 만나 3억을 건네며,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 집권하셔서 알짜 공기업을 매각하면 제게 주십쇼! 라는 부탁을 했단다. 김찬경이라는 사람의 안목 참 대단하다! 설령 크기가 너무커서 직접 인수할 수 없다고 해도 중간에서 돈을 빌려 주며 받는 이자, 커미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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