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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後

삼성전자의 사유재산 침해! 갤노트7 충전율 0% 삼성전자는 오는 3월28일부터 갤럭시 노트7의 강제 셧다운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 갤노트7 충전율 '0%' 초강수 왜?(종합) (17년 3월24일 머니투데이 - 파란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전율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기업 편의적 발상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법 211조에서 .. 더보기
대우조선해양의 협박은 유효하다 Too Big to fail! 이 말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잡하게 비대해진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지진, 홍수보다 더 한 재앙이 될 수 있기에 한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잠재된 부실이 발견되어도 공적자금 투입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은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으로 시작되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재벌 대기업의 사업 확장 실패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였고, 계열사로의 순환출자를 위한 빌미가 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구조조정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써 역할을 해 왔다. 현재 벚꽃대선을 앞두고 은행업계와 경제관련 부처 최고의 화두는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더보기
갤럭시S3, 왜 한국에서만 비싸게 팔까? 지금 갤럭시S3 바꾸면 33만원을 드립니다 (아시아 경제 12년 8월 8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갤럭시S 판매 당시에는 1+1, 99달러(11만2천원) 등의 한국과는 비교는 안되는 가격으로 덤핑을 쳤던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아이폰' 고객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쓰던 휴대폰을 반납시 우리 돈으로 33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뉴스이다. 위 사진은 http://www.samsungupgrade.com/ 을 통해서 중고 휴대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런 기사가 월초에 뜬 바가 있다. SKT에 이어 KT도 LTE 단말기 보조금 폐지 (뉴시스 12년 8월 7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4세대 통신(LTE)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 더보기
왜 집값은 내리고 전세값은 오를까? 오늘 집값과 전세값에 관련된 공허한 허구의 기사가 의외의 언론에서 떴다. 전세값은 뛰고 집값은 떨어져...전세가율 9년만에 최고 (한겨레 12년 7월25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이 기사의 주 내용은 매매가 대비 60%에 가까워 진다면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사이다. 비주류 언론에서 마저 이딴 식의 기사를 싣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가 기득권의 헤게모니에 놀아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기사의 판단이 현재 실물 경제상황에 부합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의 보증금(집값 대비 40~50% 이상)에 대출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중기(5~7년)또는 장기(10~13년) 집값이 변동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왜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값은 올랐는지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 더보기
스페인 국채금리 7%! 왜 위험할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 후 남유럽 PIGS 국가들의 국가 부채 문제가 국제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포르투칼, 이탈리아,그리스, 스페인만을 말했지만... 2009년을 넘기 넘기면서 부터는 PIIGGS 라고 하며 아일랜드와 영국이 추가되었다. 어제 스페인 위기 재발이니 하면서 뉴스에 나왔지만, 그리스도 그랬고...재정위기 국가들의 공통점이 10년물 국채의 이자율이 7%를 넘겼다는 소식이다. 스페인 국채 연 7% 넘어... 전명 구제금융 가능성 (한국경제 12년 7월22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그리스도 그랬지만 10년만기 국채금리 7%가 넘길 때마다 글로벌 증시는 출렁거리고...해당국가의 위기론이 확산된다. 그렇다면 왜 7% 일까 ? 단기자금시장(Money Market)중에.. 더보기
집값 바닥! 아직도 멀고 멀다! TV, 신문 등을 통해 나는 경제기사 뉴스들은 있는 사실,현상을 그대로 전하는 경우가 드물다. 각 언론사의 논조도 있지만, 특히 신문의 경우 광고 수입을 위해 말은 기획기사 라고 하지만 광고인 경우가 허다하고 때문이다. 그중에는 최근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합하지 못하는 개인들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집값 바닥론 이다. 서울, 수도권 거주자 절반 "올해 집값 바닥 칠 것" (중앙잉보 12년 7월11일) 근데 참 오랜만에 사실,현상을 보여주는 뉴스가 나왔다. 수도권 집값 덜 빠졌다...43% 급등 후 고작 7% 하락 (데일리안 12년 7월 17일) 주 기사 내용은 최근 조사 결과 노원, 강북, 도봉구는 88% 급등했지만 하락은 10% 빠졌고, 강남3구의 경우 31% 상승했지만 10% 하락 했다는 것으로 집값 바.. 더보기
미친 김중수! 당신은 한국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명박이 임명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과 경기 조정기능을 말아 먹어왔다. 그래왔던 그가 오늘 또 한국은행의 기능을 더 완벽히 말아먹는 결정을 주도했다. 가계부채 1000조로 인해 금융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를 내렸다. 위 그림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통화정책의 2가지 목표를 설명하는 화면으로, '물가안정' 이란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를 물가가 불안해 질 경우 소득과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금융안정'을 꼽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의 시다바리 김중수의 발언을 들으면 정말로 가관이다. 선제적 통화 정책 필요했다, 실물경제에 도움이 .. 더보기
올 가을 전세 보증금 올려주지 마라! 봄, 가을은 전통적으로 이사의 계절이다. 집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 내 집이 없는 세입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입자들이 이사를 하는 이유도 여러가지 이지만, 주된 것중 한 가지가 바로 전세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이다. 하지만, 집이 마음에 들고 집 주인도 그리 거부감이 없다면 조금은 무리를 해서도 보증금을 맞춰준다. 올 가을에도 집은 좋은데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담보대출 연장을 위한 부분 상환은 필수 은행 가계빚 올해만기 100조 ..가구당 8000만원 (세계일보 12년 7월 5일) 좌측 그래프는 세계일보에 나왔던 만기가 되어 갚아야 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갚기 시작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액의 규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신용대출 금액을 합칠.. 더보기
국민연금 고갈! 바람직한 해법은? 우리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하지만 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다면?? 오래전 부터 제기된 우리사회의 문제는 맞지만, 필자에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필자세대(91학번)은 걱정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에 국민연금에 관련된 기사가 2개가 있었다. 국민연금 예상보다 7년 빠른 2053년 기금 고갈 (조선일보 2012년 7월 3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이 기사는 지금 기준으로 계속 지급할 경우 현재 20대 중반이 65세가 되었을 때는 받을 돈이 없는 상태된다는 예상이다. 원인을 거시경제의 변화(수명은 늘고, 이자율 낮아짐)을 들면서 내는 돈을 늘리고 수급 시기를 낮춰야 한다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해법일까? 현재 받고 있는 노년층에.. 더보기
금융회사는 고객 수익을 무시한다! 이상(理想)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세상을 믿고 살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본의 유능한 사업가는 이런 보통 사람의 바램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한마디를 했던 바 있다. -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해 주는 약속은 다른 사람이 100% 믿도록 했으며, 다른 사람이 해 주는 약속 절대로 믿질 않았다. 현재 시중에 설정, 판매되고 있는 펀드는 1만여개가 조금 안된다. 판매되는 펀드의 종류만 해도 대표적으로 주식형, 채권형, 주식채권 혼합형, 원자재를 비롯해서 수십가지이다. 이 많은 펀드를 월급쟁이 자영업자 개인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알아볼 수가 없다. 나름 책, 신문, 인터넷 지인들을 통해서 수익률이 좋은 걸 추천받는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자주 가거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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