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김중수! 당신은 한국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명박이 임명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과 경기 조정기능을 말아 먹어왔다. 그래왔던 그가 오늘 또 한국은행의 기능을 더 완벽히 말아먹는 결정을 주도했다. 가계부채 1000조로 인해 금융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를 내렸다.

위 그림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통화정책의 2가지 목표를 설명하는 화면으로, '물가안정' 이란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를 물가가 불안해 질 경우 소득과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금융안정'을 꼽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의 시다바리 김중수의 발언을 들으면 정말로 가관이다.

선제적 통화 정책 필요했다,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합뉴스 12년 7월12일)

실물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도록 신경쓸 곳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두 곳으로...쉽게 말하면 2개의 경제부처가 경기에 불을 지르면, 한국은행을 그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를 가장 정확히 말한 사람은 미국의 연방 준비 위원회 의장(미국의 한국은행 총재)를 가장 오래동안 연임(1951년 4월~1970년 1월)한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쥬니어(William McChesney Jr)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시작되자 마자 알콜음료를 치우는 것과 같다' - 흥겨운 파티 시작해서 술 좀 마시려고 하면 남의 말 안 듣고 술을 치워서 분위기 깨는 사오정 같은 짓을 하는 게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물론 경기가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아래의 그래프 같이 아주 드문 상황에서나 하는 행동이다.

2008년 7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 전세계의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자 금리를 가파르게 낮췄다. 그리고 2010년 초반에 MB정부는 G20을 개최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일 먼저 벗어났다고 스스로를 칭찬했다. 금융위기를 벗어났다면 분명코 금리를 4%대 이상으로 올려놔야 한다. 그러나 2011년 초반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니 작년부터 물가 오르고 주택,상가 등의 임대료만 올랐지! 그리고 수출 부양한다고 환율은 1,150원대를 넘겨 놓고..그러니 식량 자급률 30%도 안되는 대한민국 엥겔 계수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엥겔계수 6년만에 최고, 서민 살림 더 팍팍  - 한겨레신문 12년 3월12일- 파란글 클릭시 기사 원문 링크됨) 즉, 금리를 올려 물가 안정시키면서 금리의 운신 폭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왜냐고? 김중수는 성과주의 정부의 시녀니까!

물가안정(매파) 보다 성장중시(비둘기파) 하는 금통위원들로 교체 (서울신문 12년 4월14일 )

새 금통위원 모두 MB와 한번씩 닿았던 인연 위주로 (경향신문 12년 4월13일)

 

왜 지금 금리를 낮추면 안될까?

그건 바로 '금융안정'이라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금융-돈 빌려주기-은 항상 위험성 만들어 낸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항상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헌데 지금은 가계 부채가 1000조 이다. 2008년 이후 제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은 탓이다. 스페인이 전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것도 부동산 거품시대의 대출 때문이다.(스페인 금융위기의 진실한 원인-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현재 가계 부채가 1000조이다. 사상 최고 액수있다. 거기에 더불어 버블 축소와 핵심 생산인구 감소로 집값 안정화 시기를 맞아 원금은 갚지 못하며 경매를 해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올 가을 전세금 올려주지 마라, 가계부채와 건축학개론 세대로 보는 경기전망 - 디플레이션 -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턱 밑까지 차 있는 빚더미를 금리를 내려서 더 늘리겠다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의 본연의 역할에 적합한 것인가?

 

김중수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낮아져서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신규대출에 한해서 낮아지지, '만기 불일치'와 '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시중은행이 기존 대출을 금리를 낮춰 주지 않는다. 국제원유가 오르면 금방 휘발유값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찔금 내려가듯 은행도 똑같다. 대출받은 은행으로 가 봐라. 그럼 친절히 거절 당할 것이다.

 

올해 가기 전까지 물가는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인사로 금통위원이 채워졌다. 왜냐고? 퇴임 후 자신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거시 경제 성적표를 만들 목표 때문이다.(나중에 곪아 터지는 건 관계없이)...가계는 힘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현실 경기에 대한 팁이라면, 12개월~18개월사이 필요 자금으로 상환 방법이 확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받아라!  왜냐하면, 올해는 이자 인상없이 쭈욱 저금리 기조로 계속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대선을 끼고 돈은 더 풀린 후,  바뀐 대통령 정부에서는 늘어난 유동성에 대한 부작용 뒤치닥거리를 위해 잦고 대폭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 하다. 빚은 안쓰는 게 좋지만 쓸꺼라면, 쌀 때 빌려서 쓰고 오르기 전에 갚으란 말이다.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면 부동산, 주식은 상대적 위축이 따른다. 시간차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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