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0부 - 정책실효성III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까기! 와 모두 까방권!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죠!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 일단, 0~29세 사이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8부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꽤 높다고 인정되는 연령층입니다. 이 공약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 달에 기본소득을 받기 전까지 이번 달 기본소득을 몽땅 써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00만명이 넘는 그들이 모두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을 갖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돈으로 얼마나 경기 활성화, 국민소득이 커졌는지 판단할까요? 3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시..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3부 - 유효수요 우리는 지금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과 배경을 2개의 글을 통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앞의 2개 글의 요점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과 어떤 세목 때문에 낮은 지 확인을 통해 증세의 필요성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세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항목들도 무엇인지도 알아 봤습니다. 두번째 글에서는 국민소득 모형 및 3면 등가의 원칙을 통해 돈은 돌고 돌기에 '나의 지출은 타인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엄마와 함께 온 꼬마가 .. 더보기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거짓말인 이유 - 법인세 인하 박근혜 " 법인세는 투자와 관련있어, 낮춰야 한다" (한국경제 12년 7월17일)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이미지 변신으로 당을 구한 박근혜. 그녀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구호는 바로 '경제 민주화' . 하지만 어제 그녀가 한 말은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높여한다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출발한 이런 정책 기조는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 파생되었고, 감세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대처노믹스, 레이건노믹스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래퍼곡선이론으로 감세를 했지만, 대처정부, 레이건 정부 모두 세수는 감소했던 바 있다. 박근혜는 이 기사에서 경제 .. 더보기 앞으로 경제! 좋아질 수 없다 - 항상소득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 중 ' 항상소득 가설'이 있다. 이는 유효수효를 주장 실천한 케인스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경제대공황 시절 잠깐의 소득 증대는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공공 사업같은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펼친 이론이다. 당시 케인즈의 정책을 반박하기에는 말도 안되는 어거지였지만, 그 자체로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던 이론이다. 항상소득은 안정된 직장과 깊은 연관이.. 예비신부들에게, 매달 300만원의 항상소득(고정소득)을 벌어오는 샐러리맨 예비신랑이 좋은지, 아니면 이달은 500만원, 다음달은 100만원 처럼 비고정 혹은 부정기적 수입을 가져다 주는 예비신랑이 좋은지 묻는다면? 모든 예비신부들은 전자의 예비신랑감을 선호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