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2부 - 문재인 공약까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핵심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입니다. 81만개 전체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6000개로 구성됩니다. 군필 남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원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규 일자리의 경우 대체로 사회초년생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정규직 위주의 불안한 일자리(고용) 만연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소비감소에 따른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차츰 저하되고 있다구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오래된 여론에 따라 시행..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1부 - 이재명 공약까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지역화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여 가계에서 얻게 되는 소득을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이전소득'입니다. 이런 영역을 주로 다루는 경제학을 공공 경제학이라 하고 이것은 주로 복지국가 담론을 말할 때 이론적 밑바탕이 됩니다. 소비성향 관점으로 볼 때 영유아, 청소년, 취업을 앞 둔 청년들은 먹성은 다른 연령층보다 무척 좋죠? 이런 먹성은 수령한 '이전소득'을 모두 쓰게 할 개연성을 매우 높게 해 줍니다.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재정지출승수를 기대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시경제전공자인 저로서는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월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0부 - 정책실효성III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까기! 와 모두 까방권!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죠!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 일단, 0~29세 사이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8부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꽤 높다고 인정되는 연령층입니다. 이 공약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 달에 기본소득을 받기 전까지 이번 달 기본소득을 몽땅 써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00만명이 넘는 그들이 모두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을 갖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돈으로 얼마나 경기 활성화, 국민소득이 커졌는지 판단할까요? 3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시..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9부 - 정책실효성II 앞의 글에서 우리는 거시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알아볼 수 있는 틀 중 하나인, 소비성향에 대해서 잠깐 알아 봤습니다. 소비성향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는 평균소비성향이고, 두번째는 한계소비성향입니다니다. 이 두가지 소비성향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초반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상승폭이 둔해집니다. 왼쪽 이미지는 케인스의 절대소비가설을,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하학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X축의 Y는 소득, Y축의 C는 소득입니다. Y0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 0A이고, Y1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0B입니다. 선분의 가파르기는 평균소비성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어려우시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소..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7부 - 인플레이션 어제의 포스팅 한 글 -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호외- 야성적 충동(투자)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 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개념도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자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방해했던 대한 이유 '호텔 예약 취소'로 이번 글을 씁니다. 해당 개념도를 하단부 설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돈의 유입, 통화량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도에서는 '호텔 예약 취소'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통화량의 증가가 없다는 것은 거시 경제학 차원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 이것은 거시 경제학의 탄생 계기이자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학 용어를 한글로 그 의미를 해설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