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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거시 미시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7부 - 인플레이션

어제의 포스팅 한 글 -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호외- 야성적 충동(투자)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 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개념도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자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방해했던 대한 이유 '호텔 예약 취소'로 이번 글을 씁니다.

 

해당 개념도를 하단부 설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돈의 유입, 통화량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도에서는 '호텔 예약 취소'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통화량의 증가가 없다는 것은 거시 경제학 차원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 이것은 거시 경제학의 탄생 계기이자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학 용어를 한글로 그 의미를 해설하면, 물가 상승입니다.

 

6부에서 소개해 드렸던 한국은행의 2개 상반된 목표 중 하나, 물가안정을 거시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억제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며칠 전 뉴스를 한 토막 보겠습니다.

 

"한은 금통위, 임기 늘리고 나눠 선임해 靑 영향력 줄여라"   (17년 3월 8일 조선비즈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기사 제목을 봐도 짐작할 수 있지만, 기사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과반수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교체됨으로써 위원회의 영속성과 시계, 다양성, 정치적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 라구요! 이 기사의 법안 내용은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화폐의 발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권, 통화량 조절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과 매우 밀접한 연을 갖고 있기에 때문입니다. 정권의 연장을 위한 업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제 성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자꾸 늘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통화량을 자꾸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은 결과가 있기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힘이 실리겠죠?

 

많은 거시 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과도한 화폐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화폐 수량설'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화폐 수량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폐도 거래계, 시장에서는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입니다. 이를 대수적으로 표현한 피셔 방정식 또는 교환 방정식이라는 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MV=PT


M은 통화량, V는 통화의 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T는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해석을 위해 T 대신 총생산을 Y로 대체하기도 함)

이 때 일반적, 장기적으로 V와 T는 안정적이라고 보기에, 통화량과 물가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합니다.(M≡P) 즉 화폐 유통량(발권력의 강약 조절, 발권량 조정)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수준을 결정할 수 있고, 물가수준에 따라 경제의 움직임이 변화되므로 결국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경기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방정식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목표를 갖고 일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도식화 하자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물가는 오른다'는 통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통념은 간혹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나쁜 이유 입니다. 일반 서민, 노동자들은 돈은 물론이지만, 자산(주식, 부동산 등)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돈 가치의 하락에 따라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취지는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잘 음미하자는 것이고, 그 취지는 두 후보의 공통된 인식 - 불황의 이유는 유효수요의 부족 - 을 갖고 있기에 양 후보 지지자들끼리 공약을 두고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입니다.  유효수요는 구매력,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뒷받침되는 수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가계건 기업이건 아무도 돈을 안 쓰려 합니다. (이래서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자꾸 쌓어야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돈을 써서 경제에 활력을 넣어야 그 돈이 다른이에게 가면서 돈이 돌고 돌아 돌면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가치는 만들어 내면서 불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보다 빠르게 돈의 유입 속도가 빠르다면??? 명목 경제성장 속도가 인플레이션율을 따라 잡지 못한다면? 물가 상승률 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다면?

 

불황에 어려운 서민들은 더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케인스는 인위적인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효과, 저 위의 등식 M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유통속도 V를 올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3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먼저 갖고 있는 돈을 쓸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약 취소와 같은 미지수,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통화량 증대없이 조기예산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