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에세이/거시 미시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6부 - 경제학의 변명

경제학을 가장 냉소적으로 꼬집은 말을 하나 소개 합니다.

'경제학은 어제의 예측이 오늘 틀렸다는 사실을 내일 말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런 말을 경제학 전공자로서 한다는 것은 쪽 팔린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본디 경제학은 인간의 삶의 위한 여러 활동 중 의식주에 관한 '교환과 선택'의 현상을 살펴보고 연구하여 향후 더 나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즉, 여러가지 구체적이면서도 특수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일관된 경향성을 찾아내고자 귀납적 사고를 위주로 했던 인문학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던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증적, 통계적 입증을 위해 도입한 수학기법이 비대해지면서 필연성이나 전제를 논리적으로 따라가서 연역적 사고가 커지면서 예측의 영역에 발을 내딛으면서 이런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축(절약)의 역설'

최근 몇년간의 우리나라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나가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관점에 본다면 소비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로서 '거시 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이런 역설은 거시 경제학과 그 정책의 전체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 방향을 책임지는 한국은행법 1조 1항과 2항을 보시면 이런 역설, 양립 불가능한 2가지 목표가 어떻게 담겨 있나 알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안정적 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는 정반대으로 도망가는 2마리의 토끼입니다. 한쪽으로 달려가는 토끼를 잡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목표가 모순되어 있습니다.


더 진도를 나아가기 위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에 어떤 의미와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GDP, GNP, NNP, GNI, NI 등등의 여러 성장률 측정 지표 계산은 금액의 차이를 백분률로에 환산하기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추세를 담습니다. 이런 사실과 추세는 가계와 기업들에게 낙관적 전망과 심리를 갖게 해 줍니다. 가계의 낙관(직장 안정 O, 해고 불안 X)은 저축보다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소비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소비자 물가 인상을 촉발합니다. 시장에서 공급 부족과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하여, 추가 생산등을 통해 생산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며 설비 투자(소비)를 통해 생산 능력 향상을 꾀합니다. 기업의 투자(소비)는 시중의 돈을 늘려서 생산자 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동하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 속에서 실업률은 낮아집니다.


이런 경제성장의 순환 속에서 물가 안정을 시도해 봅니다. 

기업은 낙관적 전망(소비의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지속, 판매가 인상 상당)을 갖고 투자를 늘립니다. 기업의 투자는 소비와 마찬가지로 투자의 증가는 다시 생산자 물가를 올립니다.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올리고, 기업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계획했던 만큼의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고용의 못하거나 그 폭을 줄입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이번주 있을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에 관한 경제 뉴스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美 '실업률 4.7%+물가 1.9%' ...FOMC 금리인상 '준비 끝났다'  (머니투데이 17년 3월 11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이 뉴스의 설명을 전공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자면...
실업률 4.7%는 매우 낮은 수치로서, 현실에서 존재하는 계절적, 마찰적 요인을 배제하고 보면, 사실상 0% 가까우니(자연 실업률), 성장률이 높고 자칫하면 경기가 좋다를 넘어서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한편 물가 1.9%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는 수치로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인플레이션 염려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번에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고자 금리는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은 작년 말부터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졌고, 그를 반영해서 오늘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사가 떴씁니다.

'자고나면 오른다'...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5% 육박  (YTN 17년 3월13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이처럼 반대로 달려가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니 한국은행과 정부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경제 기사들을 접하며 한국은행과 정부의 경제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쉽사리 하시겠지만, 나름의 고충이 있음을 알아 주시면 그들이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을 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