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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3부 - 문재인 까방권 오늘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재명과 문재인, 문재인과 이재명. 두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거시경제학의 여러가지 이론으로 바라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써 오던 제 글의 마지막 이기도 하구요. 이번 글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주지 않았던 까방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미 앞의 글들에서 몇 차례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 -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은 소개해서 그 내용은 잘 아실 껍니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 의구심을 가져 봤지만... 이런 공약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정규직으로, 중장기 채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불안한 고용 형태 만연과 그에 따르는 저..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2부 - 문재인 공약까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핵심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입니다. 81만개 전체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6000개로 구성됩니다. 군필 남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원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규 일자리의 경우 대체로 사회초년생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정규직 위주의 불안한 일자리(고용) 만연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소비감소에 따른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차츰 저하되고 있다구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오래된 여론에 따라 시행..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5부 - 빠들의 오류! 소득세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며, 행동했던 박근혜의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과 밤에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광장으로 나가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며 박근혜 퇴진을 소리 외쳤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의 글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고, 이런 상황의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OECD 및 EU 가입국의 그것과 비교표를 통해 얼마나 낮은 비중으로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만큼 부가가치세 1% 포인트만 올려도 사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유발된 어떤 세목을 최우선적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과거에.. 더보기
김종인 왜 탈당했는가? 삐돌이의 막장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종인의 탈당 공식화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글을 썼다. 더민주 김종인 탈당 선언 - 야비한 인간의 더러운 협박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여기서 필자는 2차례의 뇌물수수죄를 범했던 과거와 작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 공천 파동을 통해 김종인의 캐릭터를 설명했다. 그런 과거를 보였던 인간으로서 그가 진정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한 제스쳐로 해석을 했다. 그가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뉴스를 보구선 의아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대선주자들에게 간보기를 시도했던 그가 이렇게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몹시도 낯설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탈당을 결행한 이유를 찾.. 더보기
더민주 김종인 탈당 선언 - 야비한 인간의 더러운 협박 필자는 인간의 진보성을 매우 신뢰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바로 고생 한 번 안하고, 먹물을 과다하게 머금은 서른 넘은 사람들이다. 더구나 그가 70을 넘겼다면?? 개전(改悛)의 정(情)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믿는다. 그 이유를 필자의 가장 존경하는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그의 저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이렇게 같이 말한다. "생각의 침투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경제 및 정치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25세 내지 30세를 지나서는 새로운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눈길은 잡은 소식은 바로!! 김종인 "탈당하겠다…어느 당으로 가진 않을 것" ( 17년 3월 7일 뉴스1 - 파란 글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3부 - 유효수요 우리는 지금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과 배경을 2개의 글을 통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앞의 2개 글의 요점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과 어떤 세목 때문에 낮은 지 확인을 통해 증세의 필요성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세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항목들도 무엇인지도 알아 봤습니다. 두번째 글에서는 국민소득 모형 및 3면 등가의 원칙을 통해 돈은 돌고 돌기에 '나의 지출은 타인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엄마와 함께 온 꼬마가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2부 - 경제표 이번 글은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글 2부 입니다. 앞의 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거시 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기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 기사 한 토막을 살펴보죠! 고여있는 돈,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16년 2월13일 - 파란 글 클릭시 기사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 말미에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어봤자 마중물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한 입장"(중략) "그간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했던 건설경기도 가계부채 탓에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부 - 증세 필요성 이 글은 지난 금요일(3월3일) 대선예비후보간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포함한 공공영역 일자리 80만개 신설' 재원 마련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소득세, 상속세 VS 법인세) 대목과 그 배경을 두고 빚어진 페북 모 그룹내 '경알못'들 위한 것입니다. 두 예비후보간의 논쟁 및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과 재정론, 화폐론을 아셔야 하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구선 두 후보간의 논쟁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꼴이니까요. 일단, 두 예비 후보간의 '증세 여부 혹은 법인세 정상화, 현실화' 에 대한 논의 전에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 혹은 담세율(수입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직접민주주의는 궁극으로의 정치 이상향이다. 그럴 수 없기에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대의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이유는 선거 제도의 두 가지 원칙에 기반이 된 인간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 원칙 두 가지는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 두 가지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 이 후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성년이 되면 사리를 분간하고 사람 볼 수 있는 안목은 갖춘다는 통상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최정점이다. 그녀에게 투표하지 않았어도, 그녀에게 투표했던 이들이 갖는 상식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었기에 그녀의 통치행위를 부정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들은 어떤가? 선출되지도 않고, 공적 인사제도를 통해 검증을 받지도 않은 최순실이라는 무.. 더보기
박근혜가 개헌론을 제기한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진정한 힘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법치란 함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은 지체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위여부가 힘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아젠다와 이슈를 던지는 능력이고, 그것들을 언론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찬반을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이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일정과 정국 상황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朴 대통령,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최순실 의혹'에 사상 최저치...28.5% - (16년10월24일 머니투테이, 파란 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제대로 된 차기 대권주자가 마땅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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