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3부 - 문재인 까방권

오늘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재명과 문재인, 문재인과 이재명. 두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거시경제학의 여러가지 이론으로 바라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써 오던 제 글의 마지막 이기도 하구요. 이번 글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주지 않았던 까방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미 앞의 글들에서 몇 차례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 -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은 소개해서 그 내용은 잘 아실 껍니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 의구심을 가져 봤지만... 이런 공약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정규직으로, 중장기 채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불안한 고용 형태 만연과 그에 따르는 저임금 구조라고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좋은 일자리, 안정된 직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 가계는 굳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경제 생활을 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 경기는 훨씬 좋아질 것 입니다.

 

 

지속되고 안정된 수입...항상소득

거시 경제학에는 이런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국민소득이론이 있으니 그건 바로 '항상소득가설'입니다. 개인, 가계가 가질 수 있는 소득에는 변동성 높은 '일시소득'과 안정되게 지속되는 '항상소득'이 있는데 이것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의 글에서 말씀드렸던 '절대소득가설'과 지금 설명드린 '항상소득가설' 어떤 것이 가계의 소득은 물론이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930년대 미국 정부는 대공항 당시의 어려움을 조속히 헤쳐 나가고자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절대소득가설에 무게를 실은 재정정책을 비롯한 반독점 등의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시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 때부터 시행된 '뉴딜정책' 이였죠. 불황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 또는 시장 개입에 그 시대에 수많은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정치인들은 케인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Are you a communist?' 라구요. 직역하자면, '당신 공산주의자야? 이지만,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어감으로 대체하자면 '당신 좌빨이야?' 가 더 어울립니다. 이렇게 케인스와 그의 주장을 맞섰던 인물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 사조의 밑바탕이 된 여러 주장을 제시했던 밀턴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통화주의자 경제학자 입니다. 그가 뉴딜정책의 시행에 반대하기 위해 전개했던 국민소득이론이 바로 이 '항상소득가설' 입니다.

 

 

정부의 공공사업 집행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 안돼

케인스에게 공산주의자, 좌빨이냐는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대공항 당시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두면 장기적으로 다시 예전을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의 글 3부 유효수요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에서 말씀드렸지만, 케인스는 실업을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대공항 당시 미국 인구의 25%가량이 실업자였으니 엄청나죠? 케인스는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죽는다' 라구요. 그러니 케인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사람, 실직한 노동자를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다시 안정과 균형을 찾아가리라고 믿었던 프리드먼은 공공사업 등을 통한 실업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창출된 일자리와 그를 통해 비롯된 소득은 임시변통의 한계를 갖기에 대다수 그들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주지 못할 것이기에 경제를 예전으로 돌리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 하십니까?

 

아이러니한 사실은 신자유주의자 사조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밀턴프리드먼이 주장한 항상소득가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소유권의 제한을 극도로 거부했으며, 사적 자치를 이유로 노동법 등을 반대했습니다. 그를 통해 자본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윤의 증대를 추구했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커졌던 이윤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야기된 소비 감소로 다시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하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께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밀턴프리드먼의 말 세가지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모든 세금은 나쁘지만, 가장 덜 나쁜 세금은 토지세이다.

 

사기업은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서 평소에는 자유에 찬성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 개입을 원한다.

 

말 끝마다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남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꾀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