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전자의 사유재산 침해! 갤노트7 충전율 0% 삼성전자는 오는 3월28일부터 갤럭시 노트7의 강제 셧다운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 갤노트7 충전율 '0%' 초강수 왜?(종합) (17년 3월24일 머니투데이 - 파란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전율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기업 편의적 발상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법 211조에서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5부 - 빠들의 오류! 소득세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며, 행동했던 박근혜의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과 밤에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광장으로 나가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며 박근혜 퇴진을 소리 외쳤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의 글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고, 이런 상황의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OECD 및 EU 가입국의 그것과 비교표를 통해 얼마나 낮은 비중으로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만큼 부가가치세 1% 포인트만 올려도 사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유발된 어떤 세목을 최우선적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과거에..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직접민주주의는 궁극으로의 정치 이상향이다. 그럴 수 없기에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대의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이유는 선거 제도의 두 가지 원칙에 기반이 된 인간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 원칙 두 가지는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 두 가지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 이 후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성년이 되면 사리를 분간하고 사람 볼 수 있는 안목은 갖춘다는 통상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최정점이다. 그녀에게 투표하지 않았어도, 그녀에게 투표했던 이들이 갖는 상식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었기에 그녀의 통치행위를 부정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들은 어떤가? 선출되지도 않고, 공적 인사제도를 통해 검증을 받지도 않은 최순실이라는 무.. 더보기 박근혜가 개헌론을 제기한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진정한 힘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법치란 함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은 지체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위여부가 힘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아젠다와 이슈를 던지는 능력이고, 그것들을 언론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찬반을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이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일정과 정국 상황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朴 대통령,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최순실 의혹'에 사상 최저치...28.5% - (16년10월24일 머니투테이, 파란 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제대로 된 차기 대권주자가 마땅히.. 더보기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거짓말인 이유 - 법인세 인하 박근혜 " 법인세는 투자와 관련있어, 낮춰야 한다" (한국경제 12년 7월17일)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이미지 변신으로 당을 구한 박근혜. 그녀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구호는 바로 '경제 민주화' . 하지만 어제 그녀가 한 말은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높여한다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출발한 이런 정책 기조는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 파생되었고, 감세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대처노믹스, 레이건노믹스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래퍼곡선이론으로 감세를 했지만, 대처정부, 레이건 정부 모두 세수는 감소했던 바 있다. 박근혜는 이 기사에서 경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