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9부 - 정책실효성II

앞의 글에서 우리는 거시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알아볼 수 있는 틀 중 하나인, 소비성향에 대해서 잠깐 알아 봤습니다. 소비성향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는 평균소비성향이고, 두번째는 한계소비성향입니다니다. 이 두가지 소비성향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초반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상승폭이 둔해집니다.

 

왼쪽 이미지는 케인스의 절대소비가설을,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하학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X축의 Y는 소득, Y축의 C는 소득입니다. Y0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 0A이고, Y1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0B입니다. 선분의 가파르기는 평균소비성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어려우시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 폭보다 소비의 증가 폭이 작다는 것입니다. 이 소비이론은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의 밑바탕이 됩니다. 불황기에 실업으로 소득이 없어 소비를 하지못해 침체된 국가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자리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거시재정정책 유효성을 생각해 보는 틀을 적용해 보기 전에 경제학 사고에 있어 항상 유념해야 할 라틴어가 한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ceteris paribus. 쎄테리스 패리부스. 다른 조건은 모두 같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즉, 제가 설명드린 통상적인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라는 틀로 후보들의 공약은 물론이고 실제 정부의 거시재정정책에 점수를 매겨봄에 있어서도 이 어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증가외에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우리 생각의 기반은 소용없어 지기 때문입니다. 조건의 변경을 예로 들어 보죠.

소득이 올라갔는데, 대출금리가 소득 상승 폭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자를 당연히 더 갚아야 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추론은 어떻게 변할까요????

 소득의 증가외의 거시적인 다른 조건은 지금의 대출금리, 지금의 유가, 지금의 경기상황, 지금의 월세가격 수준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의 증가만을 변수로 계산된 정책에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급격히 변한다면?? 2008년과 같은 미증유의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면 오랜 자료의 축적에 의해 설정되어진 소비성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으로 본 소비성향은 관계없지만,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했던 정부로서 매우 당혹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욕은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한다면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호1번 이재명, 기호3번 문재인의 대표 정책 공약을 볼까요?

 

이재명 후보 공약의 핵심은 전국민 2800만명 가운데 연간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0~29세 유ㆍ소ㆍ청소년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0~64세의 농어민이 수급대상자가 되며, 기준이 중복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간 100만원이면, 월 8만원 꼴입니다. 이 공약의 기대는 2800만명이 모두 8만원을 써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주겠다는 것이구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핵심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입니다. 81만개 전체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6000개로 구성됩니다. 군필 남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원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규 일자리의 경우 대체로 사회초년생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2개의 공약을 앞서 설명드렸던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이라는 틀로 한 번 생각들 해 보시죠! 어떤 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을지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 글로 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