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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시사

반란수괴 전두환 육사 사열! 그의 추징금 현재 가치 정말 역사가 거꾸로 가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12.12 군사 쿠테타의 수괴였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 학살의 원흉 전두환이라는 작자가 사열했다고 한다. 1997년 4월17일 전두환이라는 작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죄목은 1) 반란 수괴죄 2) 반란모의 참여죄 3) 반란중요임무 종사죄 4) 상관 살해죄 5) 상관살해미수죄 6) 초병 살해죄 7)초병 살해죄 8) 내란 수괴죄 9) 내란모의 참여죄 10) 내란중요임무 종사죄 11) 내란 목적 살인죄 12) 불법진퇴,지휘관 계엄지역숙소이탈죄 1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물 수수죄 무려 13가지! 그중에서.. 더보기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 - 애로우(Kennth Joseph Arrow) 어떠한 사회적(집단적) 의사 결정도 민주적 (비독재적인)인 동시에 효율적(합리적)일 수는 없다. 투표의 모순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결정도 민주적인 동시에 효율적일 수는 없다.(불가능 하다)는 것으로 개인의 선택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선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집단적 합리성의 조건: A>B 이고 B>C 이면 A>C 가 되어야만 한다. 2) 파레토의 조건: 모두가 A보다 B를 원하면 사회적 선택도 B가 되어야만 한다. 3)독립성의 조건: 상이한 정책대안간에 상호 의존성이 없어야 한다. 4)비독재성의 조건 : 한사람의 의사결정은 안된다. 5) 제한되지 않는 선호의 조건 : 모든 대안들 중에서 자신의 선호에 입각해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섯가지 공준을 모두 만.. 더보기
경제학으로 본 전여옥 盜作 이익 전여옥은 대학교 4학년때 공영방송 KBS에 입사를 하여 동경특파원으로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알게된 '유재순'이라는 르뽀 작가의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2권짜리 책을 냈고 그 덕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베스트 셀러 작가 타이틀 덕분에 2004년 새누리당(전신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되었고, 18대 영등포구 지역구로 의원으로 당선되며 2선 국회의원 타이틀을 얻었다. 모텔,룸쌀롱,안마시술소의 공통점은? 자주 바뀌는 바지사장이 있고, 진짜 사장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자 창업 신고시 세무서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주의사항이 명의를 빌려 주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지사장이란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탈법의 지불 대가가 합법의 지불 대가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전여옥.. 더보기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 베트남 전쟁 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미국 병사들 중 최고위 장교였던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그는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8년 동안에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포로들이 살아 남아서 고향으롤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전쟁 영웅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살아 남았던 사람들은 낙관주의자들이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이였다고 한다.낙관주의자들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나갈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와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다시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상심해서 죽는다고 했다.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결국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