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가 개헌론을 제기한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진정한 힘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법치란 함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은 지체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위여부가 힘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아젠다와 이슈를 던지는 능력이고, 그것들을 언론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찬반을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이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일정과 정국 상황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朴 대통령,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최순실 의혹'에 사상 최저치...28.5% - (16년10월24일 머니투테이, 파란 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제대로 된 차기 대권주자가 마땅히.. 더보기 아파트 사면 망한다 - 6년전 참여정부의 예언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수습 후 04년부터 시작해서 07년까지 서울의 집값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다. 모든 투기의 정점이 그렇듯 06년도 이후부터 그 상승이 훨씬 더 가팔랐다. 당시 많은 언론은 무능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비난을 해댔지만, 냉정히 말하면 당시는 조선업을 포함한 수출업의 호황으로 '선물환 매도'와 '엔캐리자금'의 유입으로 M2 통화가 급증하며 나타난 유동성 장세이다. 쉽게 말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올랐던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풀려서 가격이 오르는 형태, 투기였다는 말이다. 최근 주가가 2000선에서 1700후반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이런 외국인 자금의 회수와 관련있듯 당시 국내 자금시장 상황에 비해 과다하게 많이 달러가 들어온 것에 야기되었다 5월 주식시장 이탈자금 78..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