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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곡선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1부 앞의 글에서 잠깐 언급한 자본주의의 구원 투수!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1946) 형! 필자가 심하게 감정이입을 하는 존경하는 인물이다.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자! 그를 알아야 불황이 제대로 보인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아니러니 중 하나가 '경제를 그리도 잘 아는 경제학자들 중에는 왜 갑부가 없는가?' 이다. 하지만, 이 형께서는 경제학자로 딱 2명 있는 성공한 주식 투자자였다. 생전에 빈민들을 위한 재단 만들고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도 수백억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주식 투자시장의 승자였다. 즉, 말만 일삼는 책상물림의 경제학자가 아니라 이론을 실전에서 몸소 입증했던 경제학 무림의 진정한 유일무이한 고수이다. 그는 학생시절 문학 클럽 의장을 지냈을 정도로 문학에 대한 감수성이.. 더보기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거짓말인 이유 - 법인세 인하 박근혜 " 법인세는 투자와 관련있어, 낮춰야 한다" (한국경제 12년 7월17일)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이미지 변신으로 당을 구한 박근혜. 그녀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구호는 바로 '경제 민주화' . 하지만 어제 그녀가 한 말은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높여한다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출발한 이런 정책 기조는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 파생되었고, 감세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대처노믹스, 레이건노믹스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래퍼곡선이론으로 감세를 했지만, 대처정부, 레이건 정부 모두 세수는 감소했던 바 있다. 박근혜는 이 기사에서 경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