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리해고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3부 앞의 글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2부 에서 신고전파 혹은 보수파의 세계관으로 불황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이 뭔 지를 알아 보았다. 신고전파의 세계관을 통해 그들이 진단한 불황의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자!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노동력과 자본을 빠짐없이 사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공급이 그대로 경제 구성원의 총소득이 된다고 본다. 이 총소득을 몽땅 쓴다면(수요=소비+투자) 총공급과 같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물가와 임금을 조정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과 수요량의 일치시키면 공급 과잉이 없다. 즉, 재고와 실업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 모든 세계관의 밑바닥에는 경제학의 공리 3가지(합리적 인.. 더보기
펀드의 역습 - 펀드가 나를 해고한다! 경제에 '저축의 모순'이란 용어가 있다. 불황에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합리적인 가계의 행위가 모이는 국가 차원의 경제에서 보면 소비 위축이 커져서 실물 경기를 더욱 더 악화시킨다는 뜻으로, 사회학에서는 '구성의 오류' 라고 표현한다. 1997년 IMF 국가 부도후 여러 패러다임들이 바뀌었다.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기업은 정리해고의 자유를 얻었고, 개인 가계는 직업 안정성을 잃어 버렸다. 그로인해 개인 가계는 예전처럼 큰 퇴직금 목돈을 만질 수 없게 됨으로써 각자 시작된 목돈 만들기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된 것이 '펀드'이다. 그것도 주식형 펀드. 펀드는 수익을 어떻게 올리는가? 펀드의 생명은 수익으로, 2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 펀드에 편입된 회사에서 배당을 많이 받으면 수익이 높아지고, 높아진.. 더보기
앞으로 경제! 좋아질 수 없다 - 항상소득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 중 ' 항상소득 가설'이 있다. 이는 유효수효를 주장 실천한 케인스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경제대공황 시절 잠깐의 소득 증대는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공공 사업같은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펼친 이론이다. 당시 케인즈의 정책을 반박하기에는 말도 안되는 어거지였지만, 그 자체로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던 이론이다. 항상소득은 안정된 직장과 깊은 연관이.. 예비신부들에게, 매달 300만원의 항상소득(고정소득)을 벌어오는 샐러리맨 예비신랑이 좋은지, 아니면 이달은 500만원, 다음달은 100만원 처럼 비고정 혹은 부정기적 수입을 가져다 주는 예비신랑이 좋은지 묻는다면? 모든 예비신부들은 전자의 예비신랑감을 선호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