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정 비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두언의 불체포 특권은 정당하다! - 검찰의 꼼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표결에 붙여졌다. 하나는 무소속 국회의원 박주선에 대한 것으로 법원이 제출한 것이며, 또 하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에 대한 것으로 검찰이 요구한 것이다. 박주선에 대한 그것은 가결되었고 정두언에 대한 그것은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여론이 매우 나쁘다. 물론 심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여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과 여러 가능성을 알아야 우리가 검찰이라는 마구잡이 무소불위의 조직을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 있기에 글을 쓴다. 박주선에 대한 그것은 솔직히 논쟁의 여부가 정말 많이 남아있다. 체포동의요구서 발행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며, 1심만 끝난 상태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하지만...불구속 재판에서 일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