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4부 - 복지 및 증세 원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잡았던 계획은 몇 가지 더 거시 경제학의 개념 확립을 위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관점하에서 더불어 민주당 예비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쟁점(증세, 정책 순위)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허나 몇몇 글을 읽으셨던 분들께서 기초 설명에 많은 글이 할당되니 결론을 기다리기 지루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글 쓰는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첫번째 글을 통해 제기된 증세의 필요성을 두세번째 글의 거시 경제학의 틀을 갖고 일단 관찰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글을 특정 후보의 공약이 우수하냐는 판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공한 거시 경제학에서 갖는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달..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부 - 증세 필요성 이 글은 지난 금요일(3월3일) 대선예비후보간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포함한 공공영역 일자리 80만개 신설' 재원 마련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소득세, 상속세 VS 법인세) 대목과 그 배경을 두고 빚어진 페북 모 그룹내 '경알못'들 위한 것입니다. 두 예비후보간의 논쟁 및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과 재정론, 화폐론을 아셔야 하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구선 두 후보간의 논쟁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꼴이니까요. 일단, 두 예비 후보간의 '증세 여부 혹은 법인세 정상화, 현실화' 에 대한 논의 전에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 혹은 담세율(수입 .. 더보기 경제가 나쁠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 남들은 대공황 블랙프라이데이에 주가가 1/3 토막 날 때, 구두닦이와의 대화 후 동물적 본능으로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벌었듯 버블의 꼭대기를 통찰해 내는 것은 미,거시적인 통계와 수치가 아닌 Animal Spirits, 바로 야수적 충동 이다. 이것으로 돈을 단단히 챙긴 예는 아파트, 주식 팔아치울 타이밍은?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 하기 모든 파란 글들도 역시 별도의 원문이 있음) 통해 확인해 주기 바라며... 이번 글은 바로 야수적 충동으로 경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2008년 중반 나타난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같은해 후반 남유럽 국가들, 특히 생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재정 위기와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 전망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