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그 실체는? - 1부

지난 달 중순경부터 '4월 위기설'이 정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산업계 전반에 퍼져서 떠 돌고 있다. 이 4월 위기설은 과연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가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이 이런 위기설(說)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럼, 어떤 사안들과 이벤트들로 인해 '4월 위기설'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 없어...

첫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오는 4월15일(현지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미국에서 발의되고 시행된 '무역촉진법 2015'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국에게 과도한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교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바로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환율판 슈퍼 301조라고 불리우는 BHC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오는 15일에 미국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환율조작과 그를 통한 이득은

우리 나라의 경우, 달러화를 계속 사들임으로써 원화 가치를 하락(평가절하, 환율상승)시켜서, 무역시장에서 우리의 수출품 가격 하락을 통한 현지 판매량 증대를 꾀함은 물론이고 여행객 등의 유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막중한 영향력을 갖는 환율의 조작 여부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BHC 법안에는 담겨 있다. 그 중 환율 조작국이라는 판정을 내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중앙은행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을 통한 해당 국가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매수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하여 원화의 평가절하(환율상승)을 시도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 뜻이다.

 

 

위 그림은 지난 16년11월23일부터 어제까지 4개월 동안의 원달러 환율 차트이다. 이 차트를 살펴 보면, 작년 12월중순부터 올 1월초까지 20일 정도 환율이 상승했을 뿐 나머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원달라 환율은 긴 내리막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앙은행은 물론이고 그에 준하는 기관들의 달러 매수를 통한 인위적인 원화 가치 하락의 시도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조작국으로의 지정??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의 미국이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다.

 

대우조선 해양의 신규 수주라는 단비

두번째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 성사 여부이다.

채무조정이라함은 채권자들이 모여서 원금 탕감, 이자 면제, 상환기한 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빚을 갚기 어려운 기업 혹은 개인의 회생을 돕는 절차이다. 이런 채무조정은 모든 채권자들( 대출 혹은 회사채 인수를 통한 채권은행들은 물론 채권 기관들) 모두의 동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성사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P플랜이라고 하는 단기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럴 경우 해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업(수주) 활동마저 위축되고 쉽지 않은 세계 경제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회생 불능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게 된다. 채무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기사를 하나 살펴보자.

 

임금 반납 등의 자구 계획시 채무조정 가능...이번주 고비   (17년 4월 2일 부산일보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임직원들의 자구 노력(임금 10% 반납)과 채권단의 전부 동의가 있을 때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로서 채무조정 성사까지는 산 너머 산이다. 그리고 채권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건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를 오늘 낮에 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다.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투자위원회 개최 계획 발표  (17년 4월 5일 일요서울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가 오랜만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잠시 후 열린다 기사인데...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입게 될 손실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1천943억5천만원 이라고 한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간밤에 호재가 하나 나타났으니~ 그건 바로 오늘 새벽 뉴스이다.

대우조선, 그리스에서 유조선 3척 2800억원 수주   (17년 4월 5일 중앙일보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8600억 어치의 일감을 수주한 세계적으로실력있는 조선사 이다. 이런 조선사를 또 상장폐지 할까?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한진해운을 날린 것만으로도 부산경남 지역의 경제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호황을 걱정하는 이 때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간의 채무조정 성사는 쉽지 않지만, 분명히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마저 문을 닫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제조업 성장 동력은 완전히 꺼지는 것이라는 걸 채권단이 더 잘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