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1부 - 이재명 공약까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지역화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여 가계에서 얻게 되는 소득을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이전소득'입니다. 이런 영역을 주로 다루는 경제학을 공공 경제학이라 하고 이것은 주로 복지국가 담론을 말할 때 이론적 밑바탕이 됩니다. 소비성향 관점으로 볼 때 영유아, 청소년, 취업을 앞 둔 청년들은 먹성은 다른 연령층보다 무척 좋죠? 이런 먹성은 수령한 '이전소득'을 모두 쓰게 할 개연성을 매우 높게 해 줍니다.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재정지출승수를 기대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시경제전공자인 저로서는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