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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3부 - 문재인 까방권 오늘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재명과 문재인, 문재인과 이재명. 두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거시경제학의 여러가지 이론으로 바라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써 오던 제 글의 마지막 이기도 하구요. 이번 글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주지 않았던 까방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미 앞의 글들에서 몇 차례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 -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은 소개해서 그 내용은 잘 아실 껍니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 의구심을 가져 봤지만... 이런 공약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정규직으로, 중장기 채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불안한 고용 형태 만연과 그에 따르는 저.. 더보기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1부 앞의 글에서 잠깐 언급한 자본주의의 구원 투수!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1946) 형! 필자가 심하게 감정이입을 하는 존경하는 인물이다.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자! 그를 알아야 불황이 제대로 보인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아니러니 중 하나가 '경제를 그리도 잘 아는 경제학자들 중에는 왜 갑부가 없는가?' 이다. 하지만, 이 형께서는 경제학자로 딱 2명 있는 성공한 주식 투자자였다. 생전에 빈민들을 위한 재단 만들고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도 수백억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주식 투자시장의 승자였다. 즉, 말만 일삼는 책상물림의 경제학자가 아니라 이론을 실전에서 몸소 입증했던 경제학 무림의 진정한 유일무이한 고수이다. 그는 학생시절 문학 클럽 의장을 지냈을 정도로 문학에 대한 감수성이.. 더보기
앞으로 경제! 좋아질 수 없다 - 항상소득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 중 ' 항상소득 가설'이 있다. 이는 유효수효를 주장 실천한 케인스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경제대공황 시절 잠깐의 소득 증대는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공공 사업같은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펼친 이론이다. 당시 케인즈의 정책을 반박하기에는 말도 안되는 어거지였지만, 그 자체로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던 이론이다. 항상소득은 안정된 직장과 깊은 연관이.. 예비신부들에게, 매달 300만원의 항상소득(고정소득)을 벌어오는 샐러리맨 예비신랑이 좋은지, 아니면 이달은 500만원, 다음달은 100만원 처럼 비고정 혹은 부정기적 수입을 가져다 주는 예비신랑이 좋은지 묻는다면? 모든 예비신부들은 전자의 예비신랑감을 선호한다.. 더보기
'공짜 점심'의 유래와 진실 1부 - 술값은 냈다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말이 우리사회에서 널려 알려시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었던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이다. 이 말은 흔히 '기회비용'을 이야기 할 때 자주 인용되는데, 미국 경제 대공황 당시 밀턴 프리드먼이 공공 정책과 실업자 수당을 지급하는 걸 반대하면서 나왔던 말이다. 골드러쉬 시대 광산 근로자들에게 파는 세트메뉴, 끼워팔끼 그가 기회비용을 언급을 위한 소재로 '공짜 점심'의 유래는 19세기 골드러쉬 시절 뉴올리언즈이다. 육체 노동자들은 점심 때의 알콜 섭취를 통해 활발해지는 혈액순환으로 오전 노동의 육체적 고단함을 달래고 힘을 얻는다. 광산 노동자들의 점심식사는 쏘세지, 빵, 오믈렛, 스튜 등. 위스키 스트레이트 한잔! 하지만, 금광산 근처의 레스토랑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