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부 - 증세 필요성 이 글은 지난 금요일(3월3일) 대선예비후보간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포함한 공공영역 일자리 80만개 신설' 재원 마련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소득세, 상속세 VS 법인세) 대목과 그 배경을 두고 빚어진 페북 모 그룹내 '경알못'들 위한 것입니다. 두 예비후보간의 논쟁 및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과 재정론, 화폐론을 아셔야 하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구선 두 후보간의 논쟁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꼴이니까요. 일단, 두 예비 후보간의 '증세 여부 혹은 법인세 정상화, 현실화' 에 대한 논의 전에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 혹은 담세율(수입 .. 더보기 박근혜가 개헌론을 제기한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진정한 힘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법치란 함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은 지체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위여부가 힘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아젠다와 이슈를 던지는 능력이고, 그것들을 언론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찬반을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이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일정과 정국 상황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朴 대통령,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최순실 의혹'에 사상 최저치...28.5% - (16년10월24일 머니투테이, 파란 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제대로 된 차기 대권주자가 마땅히..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