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전자의 사유재산 침해! 갤노트7 충전율 0% 삼성전자는 오는 3월28일부터 갤럭시 노트7의 강제 셧다운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 갤노트7 충전율 '0%' 초강수 왜?(종합) (17년 3월24일 머니투데이 - 파란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전율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기업 편의적 발상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법 211조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