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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8부 - 정책실효성I 제가 2부 유효수요에 대한 설명과 취지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4대강 보 설치 사업. 4대강 사업은 MB 정부가 가뭄에 대비하여 농식수 확보를 위한 취수 사업의 필요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업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그들의 소비 증대를 통한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 정책 목표를 갖고 시작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시행한 정책, 그 정책 시행 후 5~7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처음의 목표의 달성은 둘째로 치고라도 지금은 녹조라떼를 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썩은 강물을 변한 낙동강을 보면...얼마 전에 있었던 안희정 후보의 '선의' 논란이 떠 오릅니다. 거시경제전공자인.. 더보기
MB 자원외교, 못 먹어도 고~~ 국민 오락 '고스톱' ! 이길 판을 불운 내지 실수로 못 먹는 것이 서너 판 반복되면, 돈을 잃고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꽤 좋은 패로 점수가 나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잃은 본전을 향한 욕심으로 '원 고'를 한다. 그리고 두세번째 차례에서는 상대가 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높아진 판돈에 대한 욕심으로 '투 고, 쓰리고'를 외치고 결국은 더 많은 판돈을 잃게 되는 것이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 '못 먹어도 고' 인데..기업과 국가에서도 이런 사례는 자주 일어난다. 자원외교 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하지 못해... [단독]떼돈 번다던 쿠르드 유전, 손실액이..1조3000억원 (경향신문 12년 4월21일) ‘성과’ 집착 MB정부, 매장량 뻥튀기·불리한 계약.. 더보기
정권은 환율로 돈을 몰아 주고 있다!! - 고환율 정책 피해 무역업 종사자 또는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율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체감하기는 아주 어렵다. 대다수의 개인 가계들이 고환율의 심각성을 제대로 못느끼는 사례가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음식업주 시위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범외식인 10만 궐기대회 (재경일보 11월10월18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목청껏 외쳤는데 현 정부의 경제실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왜 수수율 인하 요구가 안타까운지 환율로 보자!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이 27% 라고 하는데 여기서 쌀을 빼면 5%에 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식점이 장사를 하기 위한 기본 재료는 식자재들이다! 쌀, 밀가루,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후추, 고추가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