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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거시 미시

정권은 환율로 돈을 몰아 주고 있다!! - 고환율 정책 피해

무역업 종사자 또는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율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체감하기는 아주 어렵다. 대다수의 개인 가계들이 고환율의 심각성을 제대로 못느끼는 사례가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음식업주 시위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범외식인 10만 궐기대회 (재경일보 11월10월18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목청껏 외쳤는데 현 정부의 경제실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왜 수수율 인하 요구가 안타까운지 환율로 보자!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이 27% 라고 하는데 여기서 쌀을 빼면 5%에 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식점이 장사를 하기 위한 기본 재료는 식자재들이다!  쌀, 밀가루,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후추, 고추가루, 소금 등등 중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쌀 하나뿐! 콩나물, 된장의 콩도 수입산이다!  즉 식자재의 90%가 수입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아래의 예를 통해 보자!

 

참여정부 평균 환율: 1015.48원    현 정부 평균 환율: 1173.58원    환율상승률:15.6%

음식점 식자재 중 수입품 비중: 80%   매출액 대비 식자재 비중:25% (하루100만원 매출시)

참여정부시 기준 하루 25만원 지출중 수입식자재 구입비 : 20만원 (25000만원*80%)

환율인상에 따른 지출 증가액: 3만1200원 (20만원* 15.6%)

한달기준 936,000원의 추가 비용 발생

하루 매상 100만 육박하는 금액으로 즉, 하루는 매출이 환율 인상 때문에 날아간 것이다.

 

요식업의 특성은 원가를 즉시 매번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배추값이 올라도 김치를 반찬으로 꼭 내야 하듯..어쩌다 올려도 손님이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에 지난 식당업주 시위 때 7만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한달에 936천원씩 늘어난 지출을 7만 요식업주들에게 적용하면 655억 이다! 환율 변화 158원 나비 날개짓이 한 달에 655억 태풍이 되었고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대한민국 음식점 주인 주머니에서 외국으로 빠져  것이다! 

 

이런 사례를 음식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대입해 본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고환율은 일부 완제품 수출 대기업에는 좋을 지 몰라도 우리 경제 인구 비율 중 32%에 육박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납품 중소기업의 뼈를 깎아내고 피와 고름을 짜내는 것이다! 잘못된 경제 신념에서 비롯된 환율 거시 경제 정책은 수백만 아니 수천만명을 죽일 수 있는 쓰나미, 핵폭탄이다!

위 챠트는 환율 변동 그래프로 집권 직후인 2008년 2월부터 인위적으로 올린 환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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