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비리로 보는 자본주의

파이시티 비리에 이어 MB도 놀란 4년간의 박영준의 전횡 - 권력 사유화 (중앙일보 12년 5월12일)

워낙 자주 보아왔던 임기 말 권력형 비리! 하지만 이전 어떤 정권보다 복잡하고 큰 그것을 보면 '도덕적 완벽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너무 크게 느낀다. 이런 일의 원인은 주인(MB)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익,가치 등을  원했지만 대리인(박영준)의 그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리인이 실무과정에서 얻은 직접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이용(정보의 비대칭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크게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라고 하겠다. 이런 부작용과 문제를 정보 경제학에서는'주인 대리인 문제' 라고 한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나타난 전문 경영인이 자아낸 부작용은?

대부분의 기업는 처음에는 개인회사 형태로 출발한다. 그런 회사 중 극소수는 사장의 피땀어린 노력에 더불어 운이 따른다면 큰 기업으로로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영업, 구매, 생산, 재무, 회계, 인사,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등 많은 분야에서 사장에게 개인회사 때와는 다르게 깊이와 복잡성을 요구하게 된다. 회사 경영의 깊이와 복잡성으로 인해 자본주의 역사에서 필요해 진 것이 전문 경영인 체제였다.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면 영업,디자이너, 엔지니어등으로 출발한 창업자는 2선으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이 최전방에 나서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영체제에서도 이 글의 서두와 같은 부작용은  '창업자(대주주) 전문 경영인(대리인)' 간에도 발생하였다. 전문 경영인의 연봉은 1억인데, 경영이 잘되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100억이라면 대리인은 어떤 생각은 하게될까? 그로인해 자신의 몫이 늘어나는 것이 없다면?? 

 

대리인이 발생시킨 분식 회계를 통한 이익 부풀리기, 공금 횡령, 불법 부당 커미션 수수 등의 문제로 오히려 회사의 효율성이 이전보다 떨어지는(주인 대리인 문제)부작용 해결을 위해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가 등장했다. 이는 대주주(주인)와 전문 경영인(대리인)과의 이익구조를 같게 함(이익이 커져서 주주가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경영인에게 스톡옵션등의 고액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으로써 주인의 이익을 지키며 크게 하고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회사 전체의 이익이 아닌 돈의 이익만 추구하는 대주주들

하지만 주식시장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기관,펀드,연기금으로 대표되는 대주주들은 그들 태생적 한계로 기업의 계속적 발전,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통한 사회 기여 등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수익에만 몰두를 하면서, 2~3년 사이에 높은 배당만을 받아가기 위해 회사의 연구 개발을 거부했고,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보시키며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외면해 왔다. 또한  정규직만의 복리 후생 증진을 통한 구성원간의 분리주의 정책, 정리해고, 정규직 일자리 줄이기, 비정규직의 양산 및 그들의 복리 후생 축소 등으로 영업 이익률을 높어 더 높은,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해 왔다.

 

이런 부작용과 병폐없는 자본주의는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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