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가 개헌론을 제기한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진정한 힘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법치란 함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은 지체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위여부가 힘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아젠다와 이슈를 던지는 능력이고, 그것들을 언론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찬반을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이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일정과 정국 상황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朴 대통령,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최순실 의혹'에 사상 최저치...28.5% - (16년10월24일 머니투테이, 파란 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제대로 된 차기 대권주자가 마땅히.. 더보기 자백(Nation Spy) 지난 주에 본 영화 '그물'과 유사한 소재의 다른 이야기 '자백' '그물'은 의도치 않게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된 사람을 국정원이 귀순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폭력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참담함을 그린 영화로 '허구'이다. 하지만, 이 영화 '자백'은 오빠를 만나서 같이 살고 싶다는 욕심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한 여성에게 국정원이 수개월간의 감금과 폭력을 통하여 이미 귀순한 오빠를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그녀에게 강요한 '실제' 사건을 추적한 다큐멘타리 영화이다. 사건의 피해자는 턀북자로서 서울시 공무원 출신의 유오성씨와 그의 동생 유가려이다. 이 영화는 제작자 겸 감독은 MBC PD로서 PD수첩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노력하는 집중력과 능력을 검증받는 최승호 PD이다. 현.. 더보기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 - 반론과 양태 지난 글에 이어 위키피디아 Economic democracy(경제 민주주의) (파란 글 클릭 시 원문으로 링크됨)의 글 두 번째 단락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더민주 문재인 전대표의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국민성장론'에 대한 기사를 잠시 읽어보고 어떻게 맥이 나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文 싱크탱크' 경제민주화에서 국민성장으로 진화 모색 (16년10월 6일 뉴스1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고전적 자유주자들은 소유권과 생산 수단에 대한 제어권은 민간 기업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고객의 선택과 구매에 의해서만 매일 변화하는 시장안에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고객(소비자)들은 구매를 통해 상품의 가치에 인정(vote)를 할 뿐, 기업의 경영과 이윤을 어떻게.. 더보기 그물 다음 주에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유오성) 간첩 조작 사건의 뒷 이야기를 취재한 다큐 영화 '자백'이 상영을 하게 한다. 필자는 시사회도 가 보지는 못했지만, 짐작되는 내용은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가한 폭력과 그 음모의 실상과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가해자인 집단을 피사체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 '그물'은 특정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힌 국가 권력의 폭력 사이 속에서 그물 코에 끼인 물고기 같은 신세의 피해자 개인에게 카메라가 다가간 작품이다. 감독과 제작은 인기보다는 끊임없이 던지는 문제 의식을 우리의 삶 속에 던지는 것으로 잘 알려진 김기덕. 주인공 남철우는 오랜 작품 활동을 통해 연기력을 검증받은 유승범. 조연으로 등장하는 남측 조사관으로는 김영민, 북측 조사원 손민석, 그리고 보호관 오진.. 더보기 이은재 국회의원 무식함 3가지 오늘 새누리당 소속 강남병을 지역구로 둔 컴맹 이은재 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의 무식함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만천하에 들어났다. https://youtu.be/baf2sDrbrjk?t=8473 (파란 글 클릭시 원본 유튜브 영상으로 링크됨) 국감 현장에서 이은재는 대단히 큰 한 건이라도 잡은 듯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을 거세게 몰아 붙인다. 업무용 SW를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냐면서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하는데... 이은재의 주장인 즉슨, MS OFFICE와 MS word를 왜 Microsoft에서 구매했냐는 개 같은 물음이다. 이에 어이없음을 느낀 조희연 교육감이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도 변명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만 지르며 자.. 더보기 설리:허드슨강의 기적 평일 조조 상영을 이용해서 본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주인공 셀런버거(설리) 기장은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진 톰 행크스(Tom Hanks) 조연(부기장)은 배트맨 타크나이트에서 정의의 사도와 악마의 그 자체 양면성 지닌 시장 역으로 얼굴을 알린 아론 에크하트(Aaron Eckhart) 제작과 감독은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 이 영화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인해 온 미국이 절망에 빠져 있던 시기에 일어난 US항공 1594편 비행기 사고에서 탑승객 155명 전원이 무사히 생존한 사실을 통해 미국인들은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던 사실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다. 영화의 내용은 2009년 사고 당시, 해당 여객기는 이륙 직후 새떼와의 충돌로 양쪽 엔진 모두가 .. 더보기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 정의와 배경 이 글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좋은 말로만 인식할 뿐, 그것이 어떤 역사와 정치 경제 배경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쓴 글이다. 이 글은 영문판 위키피디아의 Economic Democacay (파란 글 클릭시 원문 페이지로 링크됨)을 번역하면서 해당 구절에 대한 경제학 혹은 경제 철학 인식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써 나가고자 한다. 몇 편으로 쓸 지는 계획잡고 쓰는 글이 아니라서 필자도 잘 모르겠다. 경제 민주주의 또는 이해관계인 자본주의(이하 경이민)는 기업 경영자와 회사 주주에게 국한된 의사 결정권을 이해 관계인(노동자, 고객, 하청업체, 해당 기업 인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