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금융위기의 진실한 원인

남유럽 경제의 지뢰밭 중 하나로 그리스 다음으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국가!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보다 5배이상 크기에 스페인 문제가 불거지면 더욱 더 큰 타격이 세계 경제에 가해질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수구꼴통들은 입을 모아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스페인의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스페인 위기의 본질은 그리스처럼 '재정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점이 다르다. 금융위기를 땜빵하다가 재정위기로 번진 것이다.이는 해외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차이가 나며, 공공부채는 독일보다도 양호했다고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크루그먼 교수도 말을 한다. 

 FAQ: Why is Spain now in crisis? And can it be fixed? (워싱턴 포스트 12년 5월 30일 - 파란글 클릭시 원문 링크됨)

Insane in Spain (폴크루그먼 블로그 12년 4월15일)

 

그들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야 올해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임할 수 있기에 스페인의 진실한 금융위기 원인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면적 : 우리나라보다 약 5배 가량 넓은 면적 만큼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민족 국가(스페

          인,프랑스, 아랍, 아프리카 등)  이며...

경제 : 1인당 GDP는 3만불 정도 규모로 서쪽으로 대서양, 동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아프리

         카를 접하는 유럽 교통의 요지로서, 특히 지중해변 약 500km 길이의 모래사장은 세계

          최고 관광지로서 기나긴 바닷가에 온통 관광호텔이 들어서 있다. 관광산업이 전체

         GDP의 5%를 넘기는 가장 비중 높은 산업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를 합친 규모보다 더 큰 비중을 국가 경제에서 차지한다. ZARA 라는 의류 브

          랜드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별다른 제조업은 없는 상태로 관광업과 관련된

         부동산, 건설업, 서비스업을 위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기형적인 산업구조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2008년이후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인구 :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5천만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며, 지리적 위치에서 기인하여 

           다민족 국가로 모험심이 강한 무적함대의 나라였다

 

1. 주택 부동산 경기 버블 붕괴와 분식회계의 저축은행

 

위 그래프는 2005년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스페인 주택가격지표이다.  항상 그렇듯 거품은 단기간에 2003년부터 끼기 시작해서 2008년에 붕괴되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후 세계적 경기 분석의 공통점은 2001년~2007년까지 계속된 저금리 마약에 취해있었고, 그러한 저금리의 환각은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스페인에서도 저금리의 의한 유동성 랠리는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며 거품이 끼기 시작을 했고,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확대로 인해 주택건설이 늘어났던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금리가 계속되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골손님는 바로 저축은행! 그를 따라 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대출! 일반 은행처럼 높은 회계 감사 기준과 자기자본 비율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대출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이들은 돈이 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뿌렸고 부실채권을 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는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부실화 된 7개의 저축은행을 2010년12월 3일 뭉쳐서 만든 것이 지금의 문제아! '방키아(Bankia)' 지난주 EU에서 190억 유로(28조5천억)를 구제금융 지원해 주기로 해서 세계를 안심시키는 듯 했던 곳이다.

 

위 그래프 좌측에서도 보이는 부실자산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축은행 부실과 똑같이 분식회계를 했기에 합병할 때에 비해서 더욱 더 부실채권 규모가 커진 것이다.

 

2. 유로존 가입으로 인한 성장 및 착각

2002년부터 자국의 페세타 대신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일단 유로존 가입으로 인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프랑스에 비해서 높았던 금리는 이전보다 1~2% 포인트 낮아지게 되었다. 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팽창 경제규모의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스페인은 이전보다 평가절상된 돈을 갖게 됨으로 구매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지중해 주변 카탈루냐 등 지방정부가 대규모 차입을 통한 관광지 인프라 조성으로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커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천,용인 등과 같이 근거없는 낙관주의 지차제장들이 빚으로 지어낸 인프라가 지방재정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과 똑같다.

 

3. 관광업 위주의 부실한 산업구조로 인해 늘어난 실업

 관광 서비스 산업의 특성은 호황,버블시절에는 그 어떤 산업보다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해 낸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비스직의 특징이 바로 비정규직들이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로 인한 해고는 빈번해 진다는 사실이다. 아래 그래프는 EU 지역 평균 실업률과 스페인의 실업률을 비교한 그래프로써,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실업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서 2009년에는 평균 실업률이 18%에 이르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청년층의 실업률은 작년에 40% 넘었다는 뉴스도 나왔다는 것이다. 20~30대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 산업은 근원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농업과 제조업 등이 기반이 되고 그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위기에도 강한 산업구조의 가질 수 있게 된다.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위기 탈출의 견인차 역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독일이 경제에 타격을 덜 받은 이유, 우리정부가 가장 빨리 위기 탈출을 했다고 자화자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조업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맺음말

그리스 재정위기와 스페인 금융위기의 배경 원인에서 공통점이 2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광 서비스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위기에 취약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멍청한 정치인들은 서비스 산업 육성만을 입에 달고 산다. 왜 자유무역에도 적정한 한도가 있고 왜 1차산업을 비롯한 전통적 제조업을 계속 보호 육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후반부터 일본,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호텔이 부족하다고 여기저기 호텔을 짓고 있는데...환율이 1000원대로만 내려와도 일본, 중국 관광객은 줄어들게 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중국 관광객 성장 둔화는 지금 공사중이거나 영업하고 있는 호텔의 1/3 정도는 경영란을 겪을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근원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1,2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관련 글들

그리스 위기의 진실한 원인 1부

그리스 위기의 진실한 원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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