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4월 위기설! 그 실체는? - 2부 필자는 지난 글에서 4월 위기설의 요인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BHC법안을 통한 미국 의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이라는 지정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외환변동성 증폭으로 인한 거시 경제 불안이였고, 다른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이 성사여부의 불투명성과 그로 인한 금융권 혼란이였다. 두 가지 요인 모두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지만, 필자의 기존 성향과는 매우 달리 낙관적 예상을 했고, 운이 좋게도 4월 위기설의몇몇 요인 중 중대한 두 가지는 안전하게 제거 되었다.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불안한 외환시장 (17년 4월20일 토마토 뉴스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이 기사를 요약해 보면, 지난 15일의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 더보기 4월 위기설! 그 실체는? - 1부 지난 달 중순경부터 '4월 위기설'이 정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산업계 전반에 퍼져서 떠 돌고 있다. 이 4월 위기설은 과연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가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이 이런 위기설(說)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럼, 어떤 사안들과 이벤트들로 인해 '4월 위기설'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 없어... 첫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오는 4월15일(현지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미국에서 발의되고 시행된 '무역촉진법 2015'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국에게 과도한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교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평가.. 더보기 대우조선해양의 협박은 유효하다 Too Big to fail! 이 말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잡하게 비대해진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지진, 홍수보다 더 한 재앙이 될 수 있기에 한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잠재된 부실이 발견되어도 공적자금 투입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은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으로 시작되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재벌 대기업의 사업 확장 실패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였고, 계열사로의 순환출자를 위한 빌미가 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구조조정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써 역할을 해 왔다. 현재 벚꽃대선을 앞두고 은행업계와 경제관련 부처 최고의 화두는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