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4월 위기설! 그 실체는? - 1부 지난 달 중순경부터 '4월 위기설'이 정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산업계 전반에 퍼져서 떠 돌고 있다. 이 4월 위기설은 과연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가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이 이런 위기설(說)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럼, 어떤 사안들과 이벤트들로 인해 '4월 위기설'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 없어... 첫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오는 4월15일(현지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미국에서 발의되고 시행된 '무역촉진법 2015'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국에게 과도한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교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평가.. 더보기 추경예산,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나? 퀴 보노!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2가지 라틴어를 마주하게 된다. Ceteris Paribus(쎄테리스 파리부스), Cui Bono(퀴 보노) 전자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배울 때 등장하는데, 가격 외 '다른 모든 조건은 같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여러 경제 현상 연구의 가설을 세울 때 쓰인다. 후자는 경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제기되는 의문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는 뜻으로 첫 의도와 달리 실제 수혜자에 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해 쓰인다. 또한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유용한 의문이기도 하다. 추가경정예산 11조 국회 통과, 석달 안에 쓸 수 있을까? (노컷뉴스 16년 9월 3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 됨) 우여곡절 끝에 39일만에 추경예산이 통과되었다. 이것의 편성 명목은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