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우조선해양의 협박은 유효하다 Too Big to fail! 이 말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잡하게 비대해진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지진, 홍수보다 더 한 재앙이 될 수 있기에 한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잠재된 부실이 발견되어도 공적자금 투입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은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으로 시작되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재벌 대기업의 사업 확장 실패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였고, 계열사로의 순환출자를 위한 빌미가 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구조조정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써 역할을 해 왔다. 현재 벚꽃대선을 앞두고 은행업계와 경제관련 부처 최고의 화두는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더보기 추경예산,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나? 퀴 보노!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2가지 라틴어를 마주하게 된다. Ceteris Paribus(쎄테리스 파리부스), Cui Bono(퀴 보노) 전자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배울 때 등장하는데, 가격 외 '다른 모든 조건은 같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여러 경제 현상 연구의 가설을 세울 때 쓰인다. 후자는 경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제기되는 의문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는 뜻으로 첫 의도와 달리 실제 수혜자에 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해 쓰인다. 또한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유용한 의문이기도 하다. 추가경정예산 11조 국회 통과, 석달 안에 쓸 수 있을까? (노컷뉴스 16년 9월 3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 링크 됨) 우여곡절 끝에 39일만에 추경예산이 통과되었다. 이것의 편성 명목은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