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전자의 사유재산 침해! 갤노트7 충전율 0% 삼성전자는 오는 3월28일부터 갤럭시 노트7의 강제 셧다운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 갤노트7 충전율 '0%' 초강수 왜?(종합) (17년 3월24일 머니투데이 - 파란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전율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기업 편의적 발상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법 211조에서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5부 - 빠들의 오류! 소득세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며, 행동했던 박근혜의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과 밤에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광장으로 나가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며 박근혜 퇴진을 소리 외쳤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의 글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고, 이런 상황의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OECD 및 EU 가입국의 그것과 비교표를 통해 얼마나 낮은 비중으로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만큼 부가가치세 1% 포인트만 올려도 사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유발된 어떤 세목을 최우선적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과거에..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직접민주주의는 궁극으로의 정치 이상향이다. 그럴 수 없기에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대의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이유는 선거 제도의 두 가지 원칙에 기반이 된 인간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 원칙 두 가지는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 두 가지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 이 후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성년이 되면 사리를 분간하고 사람 볼 수 있는 안목은 갖춘다는 통상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최정점이다. 그녀에게 투표하지 않았어도, 그녀에게 투표했던 이들이 갖는 상식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었기에 그녀의 통치행위를 부정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들은 어떤가? 선출되지도 않고, 공적 인사제도를 통해 검증을 받지도 않은 최순실이라는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