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1부 - 이재명 공약까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지역화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여 가계에서 얻게 되는 소득을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이전소득'입니다. 이런 영역을 주로 다루는 경제학을 공공 경제학이라 하고 이것은 주로 복지국가 담론을 말할 때 이론적 밑바탕이 됩니다. 소비성향 관점으로 볼 때 영유아, 청소년, 취업을 앞 둔 청년들은 먹성은 다른 연령층보다 무척 좋죠? 이런 먹성은 수령한 '이전소득'을 모두 쓰게 할 개연성을 매우 높게 해 줍니다.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재정지출승수를 기대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시경제전공자인 저로서는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월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0부 - 정책실효성III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까기! 와 모두 까방권!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죠! 정부가 2800만명에게 월 8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 일단, 0~29세 사이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8부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꽤 높다고 인정되는 연령층입니다. 이 공약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 달에 기본소득을 받기 전까지 이번 달 기본소득을 몽땅 써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00만명이 넘는 그들이 모두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을 갖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돈으로 얼마나 경기 활성화, 국민소득이 커졌는지 판단할까요? 3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시..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9부 - 정책실효성II 앞의 글에서 우리는 거시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알아볼 수 있는 틀 중 하나인, 소비성향에 대해서 잠깐 알아 봤습니다. 소비성향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는 평균소비성향이고, 두번째는 한계소비성향입니다니다. 이 두가지 소비성향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초반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상승폭이 둔해집니다. 왼쪽 이미지는 케인스의 절대소비가설을,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하학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X축의 Y는 소득, Y축의 C는 소득입니다. Y0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 0A이고, Y1 소득에서의 평균소비성향은 선분0B입니다. 선분의 가파르기는 평균소비성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어려우시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소..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4부 - 복지 및 증세 원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잡았던 계획은 몇 가지 더 거시 경제학의 개념 확립을 위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관점하에서 더불어 민주당 예비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쟁점(증세, 정책 순위)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허나 몇몇 글을 읽으셨던 분들께서 기초 설명에 많은 글이 할당되니 결론을 기다리기 지루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글 쓰는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첫번째 글을 통해 제기된 증세의 필요성을 두세번째 글의 거시 경제학의 틀을 갖고 일단 관찰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글을 특정 후보의 공약이 우수하냐는 판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공한 거시 경제학에서 갖는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