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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민주 김종인 탈당 선언 - 야비한 인간의 더러운 협박 필자는 인간의 진보성을 매우 신뢰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바로 고생 한 번 안하고, 먹물을 과다하게 머금은 서른 넘은 사람들이다. 더구나 그가 70을 넘겼다면?? 개전(改悛)의 정(情)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믿는다. 그 이유를 필자의 가장 존경하는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그의 저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이렇게 같이 말한다. "생각의 침투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경제 및 정치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25세 내지 30세를 지나서는 새로운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눈길은 잡은 소식은 바로!! 김종인 "탈당하겠다…어느 당으로 가진 않을 것" ( 17년 3월 7일 뉴스1 - 파란 글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3부 - 유효수요 우리는 지금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과 배경을 2개의 글을 통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앞의 2개 글의 요점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과 어떤 세목 때문에 낮은 지 확인을 통해 증세의 필요성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세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항목들도 무엇인지도 알아 봤습니다. 두번째 글에서는 국민소득 모형 및 3면 등가의 원칙을 통해 돈은 돌고 돌기에 '나의 지출은 타인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엄마와 함께 온 꼬마가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2부 - 경제표 이번 글은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글 2부 입니다. 앞의 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거시 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기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 기사 한 토막을 살펴보죠! 고여있는 돈,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16년 2월13일 - 파란 글 클릭시 기사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 말미에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어봤자 마중물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한 입장"(중략) "그간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했던 건설경기도 가계부채 탓에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부 - 증세 필요성 이 글은 지난 금요일(3월3일) 대선예비후보간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포함한 공공영역 일자리 80만개 신설' 재원 마련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소득세, 상속세 VS 법인세) 대목과 그 배경을 두고 빚어진 페북 모 그룹내 '경알못'들 위한 것입니다. 두 예비후보간의 논쟁 및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과 재정론, 화폐론을 아셔야 하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구선 두 후보간의 논쟁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꼴이니까요. 일단, 두 예비 후보간의 '증세 여부 혹은 법인세 정상화, 현실화' 에 대한 논의 전에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 혹은 담세율(수입 .. 더보기
박근혜가 개헌론을 제기한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진정한 힘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법치란 함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은 지체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위여부가 힘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아젠다와 이슈를 던지는 능력이고, 그것들을 언론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찬반을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이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일정과 정국 상황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朴 대통령,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최순실 의혹'에 사상 최저치...28.5% - (16년10월24일 머니투테이, 파란 글 클릭시 원문 기사로 링크됨)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제대로 된 차기 대권주자가 마땅히.. 더보기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 - 반론과 양태 지난 글에 이어 위키피디아 Economic democracy(경제 민주주의) (파란 글 클릭 시 원문으로 링크됨)의 글 두 번째 단락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더민주 문재인 전대표의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국민성장론'에 대한 기사를 잠시 읽어보고 어떻게 맥이 나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文 싱크탱크' 경제민주화에서 국민성장으로 진화 모색 (16년10월 6일 뉴스1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고전적 자유주자들은 소유권과 생산 수단에 대한 제어권은 민간 기업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고객의 선택과 구매에 의해서만 매일 변화하는 시장안에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고객(소비자)들은 구매를 통해 상품의 가치에 인정(vote)를 할 뿐, 기업의 경영과 이윤을 어떻게.. 더보기
노동자여 단결하라 - 자본주의를 구하라 이 책을 읽어야 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아래 기사를 읽고서 이다. 이정현 대표, 자본주의를 구하라 등 구입 (국민일보 16년 8월15일 -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 됨) 일단 이정현이라는 인물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단 한 번이라도 갖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로 알게 된 저자, 로버트 라이시는 새누리당의 당이 갖는 이념과 정책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집었을까요? 의문과 버니샌더스의 서평 ' 이 책을 읽으면 자본주의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어갈 무렵인 오늘 또 이런 기사를 봤다. 문재인이 추석 연휴에 읽은 다섯 .. 더보기
더불어 민주당 혁신안 소개 2 필자는 문재인 대표시절 새정치 민주연합 만들어진, 지금은 더불어 민주당 혁신안 소개 1 (제목 소개시 본문으로 링크됨)에서 2015년 7월17일까지 발표된 당권재민 혁신안4차 까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적었다. 이제는 5차부터 7월26일 5차 혁신안 2014년10월30일 19대 총선에서 적용된 3대1 인구 편차의 허용은 선거 불평등을 초래했기에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권재민 혁신위는 도시의 표와 농어촌 지역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목소리 높이며,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과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권역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연동제 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7월28일 6차 혁신안 여기서 김상곤 위원장은 '먹고 사는 문제.. 더보기
더불어 민주당 혁신안 소개 1 필자는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이다. 노사모를 시작으로 한 원조 노빠다! 그리고 절대 친노다. 노빠 혹은 친노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은 이 글을 읽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그대들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도'라는 허구에서 깨어나는 정치학습을 선행하고 과거 민주당의 비민주적 정당 운영이 어땠는지 알아야 이 글 전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꼭 읽고 싶다면 EBS에서 방영된 바 있는 정치 다큐를 먼저 보고 오기 바란다. 킹메이커 2부 - 중도파는 중간에 있지 않다. (제목을 누르면 해당 다큐 요약 블로그로 연결됨) 우리 당원 동지들이 새정치 민주 연합시절 작년 5월21일부터 9월16일까지 이루어진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정리하고자 이렇게 글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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