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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5부 - 빠들의 오류! 소득세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며, 행동했던 박근혜의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과 밤에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광장으로 나가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며 박근혜 퇴진을 소리 외쳤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의 글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고, 이런 상황의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OECD 및 EU 가입국의 그것과 비교표를 통해 얼마나 낮은 비중으로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만큼 부가가치세 1% 포인트만 올려도 사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유발된 어떤 세목을 최우선적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과거에..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4부 - 복지 및 증세 원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잡았던 계획은 몇 가지 더 거시 경제학의 개념 확립을 위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관점하에서 더불어 민주당 예비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쟁점(증세, 정책 순위)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허나 몇몇 글을 읽으셨던 분들께서 기초 설명에 많은 글이 할당되니 결론을 기다리기 지루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글 쓰는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첫번째 글을 통해 제기된 증세의 필요성을 두세번째 글의 거시 경제학의 틀을 갖고 일단 관찰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글을 특정 후보의 공약이 우수하냐는 판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공한 거시 경제학에서 갖는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달..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3부 - 유효수요 우리는 지금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과 배경을 2개의 글을 통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앞의 2개 글의 요점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과 어떤 세목 때문에 낮은 지 확인을 통해 증세의 필요성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세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항목들도 무엇인지도 알아 봤습니다. 두번째 글에서는 국민소득 모형 및 3면 등가의 원칙을 통해 돈은 돌고 돌기에 '나의 지출은 타인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엄마와 함께 온 꼬마가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2부 - 경제표 이번 글은 지난 3일(금)에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글 2부 입니다. 앞의 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거시 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기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 기사 한 토막을 살펴보죠! 고여있는 돈,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16년 2월13일 - 파란 글 클릭시 기사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 말미에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어봤자 마중물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한 입장"(중략) "그간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했던 건설경기도 가계부채 탓에 .. 더보기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부 - 증세 필요성 이 글은 지난 금요일(3월3일) 대선예비후보간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포함한 공공영역 일자리 80만개 신설' 재원 마련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소득세, 상속세 VS 법인세) 대목과 그 배경을 두고 빚어진 페북 모 그룹내 '경알못'들 위한 것입니다. 두 예비후보간의 논쟁 및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과 재정론, 화폐론을 아셔야 하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구선 두 후보간의 논쟁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꼴이니까요. 일단, 두 예비 후보간의 '증세 여부 혹은 법인세 정상화, 현실화' 에 대한 논의 전에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 혹은 담세율(수입 .. 더보기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 - 반론과 양태 지난 글에 이어 위키피디아 Economic democracy(경제 민주주의) (파란 글 클릭 시 원문으로 링크됨)의 글 두 번째 단락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더민주 문재인 전대표의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국민성장론'에 대한 기사를 잠시 읽어보고 어떻게 맥이 나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文 싱크탱크' 경제민주화에서 국민성장으로 진화 모색 (16년10월 6일 뉴스1 -파란 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고전적 자유주자들은 소유권과 생산 수단에 대한 제어권은 민간 기업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고객의 선택과 구매에 의해서만 매일 변화하는 시장안에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고객(소비자)들은 구매를 통해 상품의 가치에 인정(vote)를 할 뿐, 기업의 경영과 이윤을 어떻게.. 더보기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 정의와 배경 이 글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좋은 말로만 인식할 뿐, 그것이 어떤 역사와 정치 경제 배경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쓴 글이다. 이 글은 영문판 위키피디아의 Economic Democacay (파란 글 클릭시 원문 페이지로 링크됨)을 번역하면서 해당 구절에 대한 경제학 혹은 경제 철학 인식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써 나가고자 한다. 몇 편으로 쓸 지는 계획잡고 쓰는 글이 아니라서 필자도 잘 모르겠다. 경제 민주주의 또는 이해관계인 자본주의(이하 경이민)는 기업 경영자와 회사 주주에게 국한된 의사 결정권을 이해 관계인(노동자, 고객, 하청업체, 해당 기업 인근 .. 더보기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3부 앞의 글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2부 에서 신고전파 혹은 보수파의 세계관으로 불황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이 뭔 지를 알아 보았다. 신고전파의 세계관을 통해 그들이 진단한 불황의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자!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노동력과 자본을 빠짐없이 사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공급이 그대로 경제 구성원의 총소득이 된다고 본다. 이 총소득을 몽땅 쓴다면(수요=소비+투자) 총공급과 같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물가와 임금을 조정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과 수요량의 일치시키면 공급 과잉이 없다. 즉, 재고와 실업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 모든 세계관의 밑바닥에는 경제학의 공리 3가지(합리적 인.. 더보기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2부 일단 여기까지 오면서,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2 - Axiom(공리)은? 에서 경제학의 3대 공리에 대한 한계과 반론에 대해서, 그리고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1부 에서 세의 법칙(?)의 지배하는 세계와 그 취약성이 잘 이해가 됐다면 경제학을 공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소양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학은 추상적 현상 중에서 구체성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반복적 현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해 내는 능력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필자 글의 난잡함을 극복하고 설명의 내용과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셨다면 대단하심^^, 이해가 안되신 건 순전히 필자의 무능력임.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 주셔야 이번 글의 이해가 쉬워짐. 핑계를 대자면 불황은 석박사 과정임).. 더보기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1부 앞의 글에서 잠깐 언급한 자본주의의 구원 투수!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1946) 형! 필자가 심하게 감정이입을 하는 존경하는 인물이다.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자! 그를 알아야 불황이 제대로 보인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아니러니 중 하나가 '경제를 그리도 잘 아는 경제학자들 중에는 왜 갑부가 없는가?' 이다. 하지만, 이 형께서는 경제학자로 딱 2명 있는 성공한 주식 투자자였다. 생전에 빈민들을 위한 재단 만들고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도 수백억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주식 투자시장의 승자였다. 즉, 말만 일삼는 책상물림의 경제학자가 아니라 이론을 실전에서 몸소 입증했던 경제학 무림의 진정한 유일무이한 고수이다. 그는 학생시절 문학 클럽 의장을 지냈을 정도로 문학에 대한 감수성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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